재판관 8명 ‘전원일치’…불복 차단·통합 효과

[앵커]

과연 몇대몇일까, 온갖 추측을 낳았던 헌재 결정은 8대0 전원일치였습니다.

불복할 여지를 없애고,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를 통합하려는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례 없는 긴 기간 동안 고심을 이어간 헌법재판소.

평의를 이어가는 기간엔 선고 불복을 암시하는 과격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명규/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3월 1일/유튜브 '매일신문' :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이, 정계선이를 즉각 처단하자! 처단하자!"]

'재판관 사이 이견이 있다', '의견 조율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추측까지 나오며, 사회적 대립과 갈등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전원일치 파면이었습니다.

다수 의견과 견해를 달리하는 반대의견이 한 명도 없던 겁니다.

일부 재판관이 절차적 쟁점에서 보충 의견을 냈을 뿐, 비상계엄 행위에 대한 판단은 모두 같았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에서 모두 네 갈래로 의견이 나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전원일치를 통해 결과에 불복하려는 여지를 없애고, 사회 통합의 메시지를 낸 게 아니냔 해석이 나옵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통합이라고 하는 목표를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가능하면 전체 '전원일치'라는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노력도 충분히 인정될 수가 있죠. '8:0'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라도 (탄핵) 반대 입장에서 그것(결과)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헌재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에서도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최창준 김경진/영상출처:유튜브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