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통령 몫 지명 높이 평가…마은혁 임명은 잘못”

입력 2025.04.08 (21:05) 수정 2025.04.08 (22: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고심 끝에 용단을 내렸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건 잘못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유민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한 대행의 후임 재판관 지명을 즉각 환영했습니다.

민주당이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경고한 상황에서, 국정 붕괴와 헌재 마비를 막기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공석이 되는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용단을 내린 것이고 그리고 용기를 낸 것…"]

권한대행에게는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이 없다는 민주당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 시절 국회 몫 재판관 두 명을 임명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지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지난달 법사위에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이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국회 추천이 아닌 대통령 지명 몫이라 국회의 권한이 침해된 것이 없이 권한쟁의심판 대상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만,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마 재판관은 여야 합의도 없었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생각이 없는 좌편향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합의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적절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스럽다…"]

국민의힘은 "인사 청문 절차를 거부하겠다"는 우원식 의장에게 의장의 권한을 넘어선 정치적 몽니라며 신속한 청문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민의힘 “대통령 몫 지명 높이 평가…마은혁 임명은 잘못”
    • 입력 2025-04-08 21:05:14
    • 수정2025-04-08 22:06:20
    뉴스 9
[앵커]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고심 끝에 용단을 내렸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건 잘못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유민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한 대행의 후임 재판관 지명을 즉각 환영했습니다.

민주당이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경고한 상황에서, 국정 붕괴와 헌재 마비를 막기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공석이 되는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용단을 내린 것이고 그리고 용기를 낸 것…"]

권한대행에게는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이 없다는 민주당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 시절 국회 몫 재판관 두 명을 임명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지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지난달 법사위에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이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국회 추천이 아닌 대통령 지명 몫이라 국회의 권한이 침해된 것이 없이 권한쟁의심판 대상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만,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마 재판관은 여야 합의도 없었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생각이 없는 좌편향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합의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적절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스럽다…"]

국민의힘은 "인사 청문 절차를 거부하겠다"는 우원식 의장에게 의장의 권한을 넘어선 정치적 몽니라며 신속한 청문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