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방어권’ 보장하라던 인권위, 내부에서 “대국민 사과 해야”

12·3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 등으로 논란이 불거진 인권위 내부에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10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9차 상임위원회에서는 남규선 상임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인권위 결정문이 헌법재판소 판단과 배치된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남 위원은 “현직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한 극심한 사회 혼란 속에서 인권위는 방어권 보장 권고로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인권위가 이에 대해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 위원은 헌법재판소의 선고 요지와 인권위 결정문을 비교하며 “(결정문에서) 계엄이 단기간 지속되는 데 그쳤고 다른 국가 기관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없으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견해가 실려 있었지만, 헌재는 정반대로 헌법기관 권한 훼손과 국민 기본권 침해라는 결론을 냈다”고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국민의 인권이 아니라 대통령의 인권만 보호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인권위 입장이 아닌 다양한 견해를 소개한 것”이라며 “견해가 있다는 걸 썼는데 뭐가 잘못이냐”고 반박했습니다.

“반대 견해는 왜 안 썼냐”는 남 위원의 반박에는 “논리의 일관성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양쪽 논리를 다 쓰면서 왔다 갔다 하면 논리가 흐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따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간리(GANHRI)’의 특별심사 개시를 앞두고 인권위가 구성한 대응TF가 내부 직원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

남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각계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