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지명 가처분’ 평의…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재판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오늘(15일) 오전 10시부터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의에는 주심인 마은혁 재판관을 포함해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합니다.

지난 11일, 헌재는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9명 전원 재판부에 회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헌재에 접수된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헌법소원은 9건, 권한쟁의 사건은 1건입니다.

헌재는 이르면 이번 주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가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관 9명 기준으로 가처분 사건의 경우 정족수는 재판관 5명, 헌법소원의 경우 정족수는 6명입니다.

여기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헌법재판관이 9명에서 7명으로 줄어듭니다.

헌재는 이번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가처분 결과를 당사자 통지와 함께 기자단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주에 선고될지는 알 수 없다"면서 "재판관 별로 의견이 다르면, 그 내용도 나올 예정이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