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관세, 비밀은 ‘3종세트’…트럼프 왜 이러나? [뉴스in뉴스]

[앵커]

스마트폰은 미국의 관세 대상에서 빠졌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다음날 바로 아니라는 보도가 나왔죠?

매일 오락가락하는 미국의 관세 정책,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트럼프 정부 나름의 논리가 있는데요.

박대기 기자와 헷갈리는 관세의 비밀 풀어봅니다.

박 기자, 스마트폰 관세 소동 그래서 결론이 뭐죠?

[기자]

결국 매긴다는 말이고요.

조만간 반도체를 포함해 관세 방향이 나오고 한두달 뒤에 관세를 매긴다는 말입니다.

[앵커]

혼란스런 보도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미국 정부가 헷갈리는 용어를 사용해서 미국 언론과 우리 정부, 언론도 혼동이 있는데요.

크게 3가지 관세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요즘 불닭볶음면이 미국서도 인기죠?

불닭볶음면같은 일반 상품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10%와 상호관세가 부과되고요.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반도체, 자동차같은 전략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품목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해서 관세가 3종류가 되는 것입니다.

[앵커]

왜 3종류로 나눈 거죠?

[기자]

트럼프 정부의 협상 전략이 숨어있는데요.

기본관세 10%는 일단 모든 나라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FTA로 미국에 관세를 안냈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수출했던 불닭볶음면이나 화장품같은 다양한 상품들 모두 최저 10% 관세를 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호관세는 기본관세에 더하는 개념은 아니고, 그걸 대체해서 국가별로, 우리는 25%가 부과된 것입니다.

이건 미국이 협상용으로 던진 카드입니다.

한국정부에 방위비나 농산물 검역같은 다른 요구를 하기 위해서 협상용으로 던진 카드로 보입니다.

방위비를 더 얻어내고 없앨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마지막 가장 무서운 것이 전략품목에 대한 품목 관세입니다.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산업은 미국이 국내에 공장을 짓고 싶어하는 산업입니다.

공장 유치를 위한 관세니까, 미국은 포기하지 않고 이 품목관세는 집요하게 요구할 가능성 큽니다.

[앵커]

미국이 공장을 유치하고 싶어하는 산업이라, 품목관세 대상인 산업은 어떤게 있죠?

[기자]

이미 품목관세 들어간 산업으로 철강 알루미늄과 자동차가 있습니다.

관세율은 25%입니다.

조만간 자동차 부품도 포함될 예정이었는데 유예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또 구리도 현재 예고가 돼 있습니다.

이번에 스마트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SSD 같은 다른 품목들도 예고됐고 의약품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결국 미국이 원하는 건 봉제공장같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차를 만들고 IT장비를 만드는 첨단 공장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품목관세에는 양보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정부는 상호관세만 신경을 쓰는데 품목관세에 대해 제대로 대응해야합니다.

[앵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일부 기업의 품목관세에 대해서는 협상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기자]

애플을 가리킨 것으로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은 90%를 중국에서 만드는데 이미 20% 펜타닐 관세를 내고 있습니다.

펜타닐 마약에 중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명분으로 매긴 관세가 20%입니다.

별도의 품목관세까지 내게 되면 미국내에서 아이폰 가격이 폭등해서 안그래도 안좋은 민심에 불을 지를 수 있습니다.

다만 애플을 면세하면 상대적으로 삼성스마트폰 판매에는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삼성도 포함시켜줄 것인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앵커]

미국의 주된 타겟은 중국이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협상의 문이 열려있는게 아닐까요?

[기자]

처음부터 중국만 대상으로 했으면 동맹국들이 트럼프 1기때처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동맹국들 상대로 관세를 부과해서 신뢰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물론 중국은 펜타닐관세 뿐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관세 등 적어도 5종류 이상의 관세가 매겨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상황은 다릅니다.

상호관세도 결국은 중국을 제외한 우리같은 다른나라에는 협상용이 될 가능성 큽니다.

문제는 품목관세죠. 그리고 일반관세 10%도 멕시코 캐나다같은 다른 FTA 체결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불리한 적용이라서 시정해야합니다.

[앵커]

미국의 오락가락 관세에 대해서는 미국내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주가는 내리고 그럼에도 강행하는 이유가 있나요?

[기자]

결국 일자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게 된 것이 제조업 일자리를 해외에 뺏긴 미국 백인 노동계층의 지지 때문입니다.

한국 같은 다른국가들은 달러를 벌기 위해 미국에 수출해왔습니다.

무역적자가 되면 달러 가치가 하락해서 수출이 늘어야 하는데요.

기축통화국이다 보니 강달러 계속돼 수출이 늘지 않았습니다.

기축통화 이득도 많으니까 받아들여야 할텐데, 백인 노동자를 대변하는 트럼프 정부는 제조업을 되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은 반도체와 스마트폰, 의약과 자동차 등 첨단제조업입니다.

미국의 의도를 잘 알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김신형 이재연 김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