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감국가’ 결국 발효…“해제 위해 계속 교섭 중”

[앵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올린 조치가 오늘부터 발효됐습니다.

정부는 에너지부와 적극적인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해제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 에너지부가 현지 시각 오늘 0시부터 '민감국가 명단'에 한국을 포함했습니다.

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의 '기타 지정 국가'로 추가했고, 오늘자로 시행이 예고됐는데, 별도의 해제 통보가 없었던 만큼 예정대로 적용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민감국가 명단은 미 에너지부 내부 규정으로, 공식적으로 대외에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지정 해제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웅/외교부 대변인 : "미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정 해제는) 미국 측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미 에너지부 측이 민감국가 지정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하는 한미 연구·개발(R&D)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에너지부는 국가안보와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민감국가 목록을 관리합니다.

민감국가 지정에 따라 한국 출신 연구자는 미 에너지부와 산하 17개 연구소 방문을 위해선 최소 45일 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미 에너지부 직원이나 소속 연구자가 한국을 방문할 때도 추가 보안 절차가 적용되는데, 장기적으로 한미 양국 간 심도 있는 과학기술 협력엔 장애 요인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