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지명 가처분’ 금명간 결론 가능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평의를 열고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열고 관련 가처분 신청에 관해 논의를 진행했으며, 평의는 오늘 오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어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까지는 헌재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의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사건과 헌법소원 등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