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 청문회…‘재판관 지명’ 공방

입력 2025.04.16 (19:22) 수정 2025.04.1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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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를 추궁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법안 처리 등 의회 독재를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상목 기재부 장관 탄핵 사건 조사 청문회,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질타했고,

[이성윤/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직무유기하고 또 헌법 위반을 저질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쇄 탄핵을 비판했습니다.

[송석준/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바로 우리 국회의 탄핵, 줄 탄핵, 방탄 탄핵, 총탄핵. 심지어 스토킹 탄핵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계엄 이후 최 부총리가 휴대전화를 변경했는지를 두고도 공방이 붙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계엄 직후인 12월 7일 날 (휴대전화 기기를) 이렇게 바꿨다는 자료를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고장이 났기 때문에 바꾼 것은 맞습니다만 제가 계엄 이후인지는…."]

오후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민주당은 이완규 법제처장의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를 재차 지적했습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사람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이 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민주당의 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강행 처리를 지적하며 맞섰습니다.

[김승수/국민의힘 의원 : "당초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만 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우원식 의장은 일방적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 언쟁도 오갔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너무 역할 잘 못 하시고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반성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 "권한 정지를 안 시켜 주셨으면 한 4개월 동안 열심히 했었을 텐데 저 너무 억울했습니다."]

국회는 오늘까지 대정부질문을 진행한 뒤 내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 등 국회로 돌아온 8개 법안 재표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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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탄핵’ 청문회…‘재판관 지명’ 공방
    • 입력 2025-04-16 19:22:55
    • 수정2025-04-16 20:32:52
    뉴스7(창원)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를 추궁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법안 처리 등 의회 독재를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상목 기재부 장관 탄핵 사건 조사 청문회,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질타했고,

[이성윤/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직무유기하고 또 헌법 위반을 저질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쇄 탄핵을 비판했습니다.

[송석준/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바로 우리 국회의 탄핵, 줄 탄핵, 방탄 탄핵, 총탄핵. 심지어 스토킹 탄핵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계엄 이후 최 부총리가 휴대전화를 변경했는지를 두고도 공방이 붙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계엄 직후인 12월 7일 날 (휴대전화 기기를) 이렇게 바꿨다는 자료를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고장이 났기 때문에 바꾼 것은 맞습니다만 제가 계엄 이후인지는…."]

오후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민주당은 이완규 법제처장의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를 재차 지적했습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사람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이 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민주당의 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강행 처리를 지적하며 맞섰습니다.

[김승수/국민의힘 의원 : "당초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만 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우원식 의장은 일방적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 언쟁도 오갔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너무 역할 잘 못 하시고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반성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 "권한 정지를 안 시켜 주셨으면 한 4개월 동안 열심히 했었을 텐데 저 너무 억울했습니다."]

국회는 오늘까지 대정부질문을 진행한 뒤 내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 등 국회로 돌아온 8개 법안 재표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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