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타워크레인 ‘불법·탈법’…처벌조항 없어

[앵커]

공사장에서 불법·탈법 운영 중인 소형 타워크레인이 작업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보도, 어제 이 시간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업계 관행이 좀처럼 끊이질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적 규제만 강화됐을 뿐 아직까지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형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층짜리 오피스텔을 짓는 춘천의 한 현장.

소형 타워크레인을 편법으로 설치했습니다.

작업 도중 크레인 쇠줄이 끊어져 3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11층짜리 오피스텔을 짓는 부산 중구의 한 현장.

소형 타워크레인을 투입한 것 자체는 합법이지만 무자격 조종사가 자재에 맞아 숨졌습니다.

효율이 좋고 인건비를 아낄 수 있어서 널리 쓰이는 소형 타워크레인.

오히려 작업장 위험은 더 큽니다.

리모컨으로 원격 조종해야 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 작업 안전성이 떨어집니다.

크레인 조종 역시, 자격증이 없는 작업자들이 돌려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곽경일/타워크레인 조종사 : "밑에서 리모컨으로 운용하다 보니까 누구라도 손쉽게 리모컨을 전달받아서 각 작업자가 스스로 운전하면서 무분별하게, 안전을 무시하면서 운용하는…."]

안전 교육과 절차도 허술합니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20시간의 교육과 시험만 통과하면, 손쉽게 조종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가 소형 타워크레인의 사용 규제를 한 단계 강화했습니다.

건설관리기계법 시행규칙을 보면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소형 크레인은 15층 이하 건축물에, 그 이후 등록된 소형 크레인은 10층 이하 건축물에만 쓰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업계에 불법·탈법이 만연한 이유입니다.

업계 확인 결과, 전국에 설치된 불법·탈법 타워크레인은 4월 초 현재 50여 대.

이 가운데 부산에는 6대가 불법·탈법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소형 타워크레인의 무분별한 운영을 막도록, 규제는 강화됐지만 정작, 처벌 조항이 빠져, 건설 현장의 불법·탈법 관행을 뿌리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형서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영상편집:곽나영/그래픽:김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