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호처와 10시간 대치하다 압수수색 철수…“임의제출키로”

입력 2025.04.16 (20:46) 수정 2025.04.1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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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이를 막아선 대통령경호처와 10시간 대치 끝에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16일) 오후 8시 40분쯤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및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히고 철수했습니다.

경호처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조항을 근거로 이번 영장 집행을 막았습니다.

경찰은 "경호처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비화폰 서버를 포함해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기로 했다"며, "임의제출 방식과 절차는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간부들을 수사하고 있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은 현장에서 철수하며 기자들과 만나 "압수할 물건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제출 방식과 시기, 절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며, "협의 대상에 비화폰 서버와 집무실 CCTV 등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언론에 공지한 입장을 통해 "경호처는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화폰 등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추가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쯤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출입구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비화폰 서버와 대통령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앞서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본인도 이들의 공범으로 입건돼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 CCTV도 확보하려 했지만, 이 역시 불발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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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경호처와 10시간 대치하다 압수수색 철수…“임의제출키로”
    • 입력 2025-04-16 20:46:55
    • 수정2025-04-16 21:35:56
    사회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이를 막아선 대통령경호처와 10시간 대치 끝에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16일) 오후 8시 40분쯤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및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히고 철수했습니다.

경호처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조항을 근거로 이번 영장 집행을 막았습니다.

경찰은 "경호처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비화폰 서버를 포함해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기로 했다"며, "임의제출 방식과 절차는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간부들을 수사하고 있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은 현장에서 철수하며 기자들과 만나 "압수할 물건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제출 방식과 시기, 절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며, "협의 대상에 비화폰 서버와 집무실 CCTV 등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언론에 공지한 입장을 통해 "경호처는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화폰 등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추가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쯤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출입구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비화폰 서버와 대통령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앞서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본인도 이들의 공범으로 입건돼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 CCTV도 확보하려 했지만, 이 역시 불발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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