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최상목 관세협상 나설 권한 없어…최대한 시간 벌어야”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미국과 관세협상 전면에 나설 능력도 권한도 없다며 차기 정부까지 시간을 버는 게 최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졸속으로 처리할까 노심초사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관세협상은 무리하게 서둘러 진행할 가벼운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임기 두 달도 남지 않은 총리와 부총리가 이 협상을 할 권한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또 “미국 국채에 투자한 최상목 부총리가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협상을 하겠냐”며 “최선은 차기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졸속협상으로 우리 경제 앞날을 발목 잡고 국익을 저버린다면 두고두고 신을사오적으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민생경제와 재정파탄의 주범”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최 부총리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물가안정과 가계부채 비율 감소, 소득지표 개선 등을 윤석열 정부 성과라고 큰소리를 쳤다”며 “0%대로 떨어진 경제성장률 전망과 100조 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초래한 장본인이 어떻게 그런 낯 두꺼운 소리를 하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물가는 안정된 것이 아니라 오른 채로 굳어진 것이고 가계부채 비율 역시 약관대출을 가계부채에서 제외하는 국제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착시효과일 뿐”이라며 “빚을 갚지 못하는 연체율이 상승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경제의 실상을 말해준다”고 짚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내란으로 장기화된 내수 침체의 활로를 뚫어야 한다”며 “지역화폐 발행이야말로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효과다, 추경으로 발행 규모를 키워 시장과 골목에 돈이 돌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추경의 성패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는 인식 하에 추경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