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조작” 논란…재건축 부담금 줄소송 가능성도

[앵커]

이틀 전 감사원이 과거 정부의 부동산 통계가 조작됐다고 발표했죠.

여기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초과 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이되는 집값 상승분 통계도 포함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 초과이익 부담금의 액수 산정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커질 걸로 보입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입주 4년차인 반포의 한 아파트.

2018년 재건축 인가 때 백억 원 가량의 초과이익 부담금 예상액을 통보받았는데, 실제 부담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박경룡/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간사 : "계산대로 하면 지금 현재 한 1억 5, 6천 지금 현재 나오기 때문에 조합원들도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 거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재건축 시세차익에서 전반적인 집값 상승분 등을 빼 계산합니다.

이 때문에 집값 상승분이 줄어들면 부담금이 올라갑니다.

관련 지침은 이 집값 상승분을 따질 때 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를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감사원이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조작됐다고 지적한 바로 그 통계입니다.

재건축 조합들도 해당 통계를 쓰는 것에 반발합니다.

반포의 한 아파트의 경우 현행 지침대로 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를 쓰면 주변 집값은 23% 가량 올랐지만, 다른 통계인 실거래지수로 보면 99% 올랐습니다.

부담금도 1인당 1억 6천여만원에서 0원으로 크게 달라집니다.

재건축 조합들은 잘못된 통계로 부담금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운종/한강맨션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아파트 상승률이 높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반영을 해 주느냐의 문제인데, 제대로 시가가 오르는 부분을 반영을 해 주지 못해요."]

윤석열 정부들어 제도 폐지를 추진하면서 실제 부담금은 내지 않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지자체들은 부동산원에 주택가액 산정을 요청하는 등 부담금 부과에 다시 나선 모양새입니다.

이 때문에 부담금 산정 논란이 소송 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는 곳은 전국 68개 단지, 부담금은 1인당 평균 1억원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김상하 류재현/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이호영 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