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한미, 24일 ‘2+2’ 통상 협의…트럼프 등장할까?

■ 방송 시간 : 4월 21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정철진 / 경제 평론가


https://youtu.be/yDcXRSbyKV4

◎김용준: 이어서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1분기 김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의 조미김 수출액이 30%를 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주요 10개 수출품 대부분이 수출액이 조미김보다 더 짰고 대미 수출은 14.3%나 줄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전방위적인 관세 부과 영향으로 수출이 위축됐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한미 간 첫 통상당국 협의 날짜가 잡혔습니다. 무슨 이야기 나눌 수 있을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우리 시각으로 24일 저녁 9시더라고요. 한국과 미국 간 첫 2 플러스 2 통상협의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 또 미국 측에는 재무부 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간 협의 관련해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언이 있었는데 잠깐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안덕근 / 산업통상부장관 (어제)
저희는 트럼프 행정부 기간 내내 관세 문제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선이나 에너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국이 깊은 신뢰를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와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서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산업 관계를 이어가는 데에 있어서 불필요한 관세들이 문제를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은 유예를 하거나 여기에서 예외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좀 더 공고한 산업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상호 윈윈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겠다. 어떤 협력이 가능할지요?

▼정철진: 크게 4가지가 항상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 관세 부분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 이와 관련해서 줄 것과 내줄 것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잘하는 부분은 k조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하라 하라 구애를 하는 것이 알래스카 LNG 가스 개발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은 우리에 동참을 하는 거고 아마 이걸 우리가 지렛대 삼아서 방위비를 얼마 정도 증액액을 깎을 수 있을까 그와 함께 현재 상호관세율은 25%잖아요. 이걸 얼마나 낮출 수 있을까 그리고 품목별 중에서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중에서 우리 K-자동차 K-철강은 또 어떤 특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 딜인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일본에도 패키지 딜이라는 용어를 썼고 우리는 원스톱 쇼핑을 썼습니다. 이게 뭐냐 할 때 하나하나하나 하지 말고 줄 건 주고 받을 거 받고 해서 한꺼번에 끝내자라는 것이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이번에 가는데 통상과 방위 안보 쪽은 완전히 별도다. 우리는 일단 통상만 하겠다라는 것을 일단 물론 거기서는 또 방위비 증액을 들어오겠죠. 일본 사례를 하지만 일단 우리는 그런 명분을 제시했고 또 하나 우리가 계속 언론에도 보셨겠지만 합의라는 말을 일단 안 쓰고요. 협의라는 말을 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당초에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하고 막 이렇게 관세 협상 얘기했을 때 초반에는 먼저 딜을 하자 먼저 협상하면 트럼프가 더 많은 혜택을 주니까 먼저 끝내는 쪽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판세가 돌아가는 부분이 이거 먼저 하는 게 오히려 최악이다. 가장 늦게 하자라는 쪽으로 크게 기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중국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버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미중 협상인데 중국이 아예 협상 테이블은커녕 전화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측 입장에서도 만약 우리가 어떤 협상을 다 해놨는데 미중이 만약에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 거는 다시 또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전략은 최대한 늦게 하자라는 것이 또 이번 전략의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준: 그런데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가 관세 협상을 위해서 백악관 찾았을 때 물론 경제평론가이시지만 자꾸 이쪽을 좀 취재하고 알아보시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전문가도 되실 것 같아요. 미일 간 장관급 관세 협상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 없이 나왔거든요. 우리와 협상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정철진: 트럼프가 직접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온다면 혹은 안 나온다면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조급합니다. 왜냐하면 상호관세 떡하니 내놓고 여기에 유예기간을 일단 90일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협의된 국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5개 자기가 생각하기에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나라 일본 우리나라 호주, 인도, 영국 이 정도를 가지고 빠르게 딜을 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왜 급이 안 맞는데 경제 재생상이 나온 급에 자기가 가서 50분간을 따로 했느냐 빨리 이 말을 이시바 총리한테 전해라. 그래서 본협상 때 길게 길게 서로 얘기하지 말고 난 다 해놨으니까 이거 바로 딜해라라는 쪽으로 좀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직접 출동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와의 제 2+2 협상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냐 안 나오냐는 어떻게 파악하시면 되느냐 하면 나온다라는 거는 한덕수 대행과 딜을 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장한테 이 소식을 전해라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나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안 나온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의 한덕수 대행은 컨트롤타워가 아니고 차기 정부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만에 하나 이번에 2+2 하는 데 일본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에 또 나와서 우리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장관을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속도를 내서 한덕수 대행과 협상을 끝내고 싶어 하는 또 그 의중을 읽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제언은 최대한 늦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떠나면서 차기 정부와 합의하는 것이 맞다라고 약간 시간 끌기 전략의 뉘앙스를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것이 우리의 핵심 전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우리 순수하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오래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도 살펴보면서, 중국이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면서 했을 때 더 유리하다는 관점이신 것 같아요. 경제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 중순까지 수출액이 1년 전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제 2024년 10월부터 쭉 이렇게 보시면 그래프가 지금 4월 1일부터 20일까지 대미국 그리고 총수출 수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5.2 마이너스 14.3인데 지금 그런데 궁금한 게요. 주요 10개 품목 중에서 반도체만 증가를 했더라고요. 또 이거는 또 왜 반도체만 또 올라가는가 싶습니다.

▼정철진: 이제 4월 1일부터 20일이었고 이 지표가 왜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냐 하면 이제 상호 관세를 이야기를 했다가 물론 유예는 두기는 했지만 상호 관세라는 게 일단 오픈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재료가 그리고 품목별 관세는 우리가 지금 잘 간과하고 있는 것이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우리 K-자동차에 대해서는 지금 25% 관세가 매겨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 21일에서 30일에 열흘은 남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수출이 월말에 또 많이 일어나는 것도 감안을 해야 합니다. 그걸 처치하고서라도 1월과 20일을 봤는데 우리 앵커가 이야기한 대로 지금 반도체만 10% 정도 늘어났었거든요. 그건 아마도 중국 쪽에서 일단 사재기한 물량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태클 걸고 NVIDIA에 H20 같은 AI 칩도 못 팔다가 아예 전면적인 통제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하는 자신의 우방국들한테 아예 중국과의 반도체 거래를 끊어라. 물론 이제 그 정도라면 파국이지만 될 수가 있는 상황에서 아마도 중국 라인 쪽에서 상당 부분 우리 K-반도체에 사재기가 도입되지 않았는가 이런 예측을 좀 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동차가 전년 대비 4월 1일부터 20일입니다만 마이너스 6%가 꺾였거든요. 수출이. 이건 좀 저는 약간 의문이었습니다. 이게 벌써 이 타격이 이렇게 온다고? 라고 해서 일단 21일부터 30일까지 4월 한 달 나온 것들은 한 번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텐데 만에 하나 그렇게 했는데도 자동차 쪽에서 수출이 완전히 꺾인 모습을 봤다면 역시 품목별 관세, 자동차 관세의 충격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이런 것들을 방증하는 수치라고 보여십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도 자동차지만 대미 수출이 13% 넘게 줄어든 것이 벌써 이 관세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런데 이 질문 먼저 드려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다가 8가지 비관세 부정행위라는 것을 언급했던데 환율 조작, 부가가치세 등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두고 정부는 우리나라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정철진: 거리는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어저께 뭐냐 하면 어제 또 폭풍 SNS를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서 지금 나온 저 8가지 와서 관세가 다가 아니고 비관세 부분에서도 불공정 행위를 상대국이 한다면 그거를 일종의 태클을 거는 거죠. 명분 삼아서 더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는 거에서 지금 8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저는 꽤 많이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고 특히 환율 조작 같은 것들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나오고 있는 원화 약세는 우리가 의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보다는 중국의 위안화를 공격하려는 것 같아요. 지금 위안화의 약세는 약간 중국의 인민은행과 중국의 공산당이 의도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화와 위안화는 동조화가 되고 있어서 우리가 미국이 관세를 때릴 때 그거를 해당 통화국의 약세를 가지고 이렇게 상쇄를 하려는 이런 의도를 사전에 기를 꺾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보고 있어서 곧 있으면 또 미국의 환율 조작국 리포트가 함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위안화, 원화 부분에 대해서의 약세를 태클을 걸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을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실물 경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런 관세가 유지되는데 원화까지 강세로 바뀐다? 수출 진짜 힘들어집니다. 수출 가격 경쟁력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죠. 관세에다 원화 강세까지. 그런데 자산 시장 입장에서는 원화 강세가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환차 이익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외국인의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또 그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런 대목이기는 한데 저는 결과적으로 어제 SNS에 올렸던 부가세라든가 이런 거.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부가세라는 건 결국에는 전혀 관세랑 무관한 각각의 해당국의 차이거든요. 미국보다 우리 부가세가 높다고 해서 미국 상품에 피해 주는 건 하나도 없는데 저런 명분 거리. 협상하다가 수틀리면 이걸 가지고 좀 공략하려는 그런 토대를 미리 본인의 SNS에 올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예. 정철진 경제 평론가와 한미 간 통상협의 주안점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 저희가 속보 전해드린 것처럼 폐렴에서 회복 중이었고 또 교황께서 이제 부활절 미사일에 깜짝 등장했었는데 선종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1936년 12월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중국이 서해 한복판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철골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했습니다. 베트남 배타적 경제수역에 시추 시설을 설치하고 실효적 지배권을 주장한 것과 비슷한 행위를 할지 대응 차원에서 맞불 구조물을 설치하는 게 나을지 미국 관세 후속 방안 마련과 민간 국가 발효 사안만큼 정보력과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4월 21일 월요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