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2회 재판 종료…‘계엄 정당성’ 두고 격돌

입력 2025.04.21 (19:11) 수정 2025.04.2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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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증인으로 나선 군 중간간부들은 한목소리로 '불법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정당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상황서 군인의 질서 유지'는 당연한 것이라면서, 유혈 사태가 없었던 12.3 계엄은 '내란 행위'가 될 수 없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반면 당시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됐던 군 중간간부들은 "당시 군인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첫 재판에 이어 이날도 증인석에 앉은 조성현 육군 수방사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은 윤 전 대통령을 향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조 단장은 "군인에게 명령은 목숨바쳐 지켜야할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다만, 그 명령은 반드시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불가능한 것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고 윤 전 대통령 측에 되묻기도 했습니다.

김 대대장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과거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소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그 자리에서 부하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에,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은 가치중립적인 칼과 같다면서, 과거 군사정부 시절 계엄과 달리 12.3 계엄은 정당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는 점을 또다시 주장했습니다.

한편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일부 허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이날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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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전 대통령 2회 재판 종료…‘계엄 정당성’ 두고 격돌
    • 입력 2025-04-21 19:11:24
    • 수정2025-04-21 19: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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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증인으로 나선 군 중간간부들은 한목소리로 '불법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정당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상황서 군인의 질서 유지'는 당연한 것이라면서, 유혈 사태가 없었던 12.3 계엄은 '내란 행위'가 될 수 없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반면 당시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됐던 군 중간간부들은 "당시 군인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첫 재판에 이어 이날도 증인석에 앉은 조성현 육군 수방사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은 윤 전 대통령을 향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조 단장은 "군인에게 명령은 목숨바쳐 지켜야할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다만, 그 명령은 반드시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불가능한 것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고 윤 전 대통령 측에 되묻기도 했습니다.

김 대대장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과거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소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그 자리에서 부하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에,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은 가치중립적인 칼과 같다면서, 과거 군사정부 시절 계엄과 달리 12.3 계엄은 정당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는 점을 또다시 주장했습니다.

한편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일부 허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이날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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