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증가하는 장애인 학대…대응은 역부족

[앵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장애인 학대 신고는 오히려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대를 막을 조치가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담기관과 인력이 부족해 예방은 커녕 사후 대응조차 버겁다고 합니다.

김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원도의 한 장애인 시설, 벽에 걸린 나무 막대기가 눈에 띕니다.

지난해 8월 시설 직원이 나무 막대기로 장애인 손바닥을 때렸는데, 넉 달이 지나서야 내부 신고로 알려졌습니다.

[학대 신고 직원/음성변조 : "사소한 잘못을 했다는 것 때문에 갑자기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 친구를 불러서 앉히더니 '야! *** ***'하면서 때리시는 거예요."]

지난해 울산에서는 중증 장애인 시설 직원들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장애인을 3백 차례 이상 학대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장애인 학대는 2019년 940여 건에서 2023년 1410여 건으로 5년 동안 50%나 늘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기와 충북을 제외하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각 광역 지자체 별로 한 곳에 불과합니다.

상담원도 2023년 기준, 평균 10명 미만입니다.

[조현식/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팀장 : "(이동하는 데만) 편도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리고 저희 기관이 24시간 학대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신고 이후 72시간 안에 현장 조사를 해야 한다는 내부 지침이 지켜지는 경우도 40% 선에 불과합니다.

[서미화/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기관이 더 있어야) 즉시 나가서 조사하고 피해자를 분리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처리가 가능하죠. 근데 지금 현장은 상당히 취약한 조건에서…."]

장애인 학대가 잇따르자 정부는 이달 말까지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 100여 곳의 인권 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