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대법 소송기록 서울고법 도착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기록이 서울고법에 도착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일)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지 하루만입니다.

사건 기록이 송부됨에 따라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배당할 방침입니다.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재배당에서 제외됩니다.

배당이 이뤄지면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되는데, 만약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려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도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