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후보들 재판, 대선 이후로 미뤄야…고법 재판진행 막을것”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15일 예정된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촉구했습니다.

■민주 “후보들 재판, 대선 이후로 변경해야”

민주당 윤호중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오늘(5일)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고 밝혔습니다.

윤 총괄본부장은 “조희대 사법부는 앞으로 6월 3일 선거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힐 것이라고 한다”면서 “이는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방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관권선거를 넘어선 ‘판권선거’로, 국민 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헌법파괴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선거에 난입한 사법부로부터 지키려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자 헌법과 선거법이 규정한 국민 주권의 원리, 헌법 그 자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총괄본부장은 “민주당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국민들께서 입법부에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조희대 사법부의 광란의 행진을 반드시 막겠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모든 권한 동원할 것…고법 재판진행 막겠다”

윤 총괄본부장은 ‘12일까지 공판기일을 연기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탄핵에 돌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사법쿠데타가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은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확대 해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명백히 고등법원의 재판 진행은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어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 입법부가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후보 교체 고려 안 한다”

윤 총괄본부장은 ‘민주당 내에서 이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준비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할 후보를 물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느냐’는 질문에는, “기자의 상상력이 당을 초월하는 것 같다. 처음 듣는 얘기이고 고려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자타가 공인하는 극우 후보이자 전광훈의 자유통일당을 같이 했던 분”으로, 한덕수 후보는 “헌재를 무력화하고 탄핵을 막으려 했던 내란 종사자”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두 분 중 누가 (단일 후보가) 되느냐는 것은 저희에게 관심 밖의 일”이라며 “누가 되든 내란극우 후보로 이번 대선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내란 후보들이 화장을 열심히 하고 단일화니 뭐니 포장을 해도 내란극우 후보라는 명백한 사실은 지워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