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양부남 “기회균등 위해 이재명 재판 미뤄야…한덕수, 후안무치한 기회주의자”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양부남 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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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을 두고 민주당의 강경 대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이 후보의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하고 오는 12일까지 조치가 없으면 모든 권한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부남 민주당 의원 (이하 양부남):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해서요. 그제지요. 지난 4일에 민주당 의원총회 열었는데 총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 양부남: 일요일 오후 4시부터 3시간 가까이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의원총회 내용은 원래 비공개 원칙이기 때문에 자세히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데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서 탄핵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다만 탄핵의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탄핵의 시기는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부에 일임하는 것으로 끝냈죠.

◇ 정길훈: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1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제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이 후보의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이렇게 요구했는데요. 어떤 취지입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양부남: 우리 헌법에 보면 후보자들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죠. 공직선거법에 보면 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한 후 개표 종료 시까지 후보자는 사형이나 무기, 장기 7년 이상의 금고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구속이 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후보자 선택권을 침해하지 말자. 그리고 후보자들 간 기회균등을 주자는 취지죠. 그런데 우리 후보가 5월 10일부터 12일 사이에 등록합니다. 그런데 15일에 재판하겠다고 나오라고 하면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후보자의 기회균등과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국민들의 후보자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그런 취지를 몰각한 것이죠. 당연히 기일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지요.

◇ 정길훈: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까지 어떤 조치가 없으면 모든 권한을 동원하겠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이야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를 다시 또 꺼내 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양부남: 12일에 우리가 정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공판 기일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에 탄핵을 조희대가 아니라 이때는 고등법원 판사를 탄핵해야 하겠죠. 기일 변경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저는 탄핵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후보자의 기회균등과 국민들의 후보자 선택권을 침해하니까 그래서 탄핵해야 하겠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5월 12일에 탄핵을 추진했어요. 했는데 이것이 6월 3일 이전에 우리 예상과 기대와 달리 탄핵이 기각돼 버렸다. 그렇다면 굉장히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탄핵을 해야겠지만 탄핵 발의할 시점은 12일로 못 박는 것이 적절한지, 보다 더 전략적으로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 정길훈: 지금 이 후보 선대위에서는 대법원에 전자문서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는 그런 요구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대법원 재판관들이 6만 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그걸 확인해 보자는 그런 취지인가요?

◆ 양부남: 그렇지요. 물리적으로 심리를 두 번 했습니다. 22일에 전원합의체에 배당된 날 하루, 그 이틀 후 24일에 심리했는데 어떻게 6만 쪽 기록을 다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심리 절차를 위반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과 정치권에서 이것은 심리 절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로그 기록이 공개되면 어디까지 열람했는지 열람의 범위와 열람자를 확인할 수 있죠.

◇ 정길훈: 그런데 대법원이 설명을 들어보면 '종이 기록이 원본이다. 또 상고심 재판은 상고이유서를 토대로 하는 법률심이니까 기록을 1쪽부터 끝까지 검토해야 하는 그런 방식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양부남: 지금 졸속 재판이다, 심리 절차 위반이라고 해서 비판하고 기록 열람 여부를 밝히라 하니까 대법원에서 이런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전자 기록으로 했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그 기록을 확인하면 열람을 어디까지 했고 열람을 누가 했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이 기록이 원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종이 기록은 사실 봤는지 안 봤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물리적 시간을 봤을 때 확인하지 않았다고 저희는 합리적 추론을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추론을 하니까 대법원에서는 기록을 다 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심이기 때문에 상고 이유서에 적힌 것만 보는 것이지 다 보는 것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건 그렇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 사건은 1, 2심 결론이 상이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 났다가 2심에서 무죄가 났고 또 피고인 이재명 후보가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입니다. 그리고 6·3·3 원칙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6·3·3 원칙이라는 것은 당선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6·3·3 원칙을 적용하겠습니까? 당선자의 신분과 당선자가 하는 업무의 신속한 확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원칙을 적용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낙선자예요. 낙선자이고 6·3·3 원칙을 적용한다고 할지라도 항소심이 선고되고 36일 만에 선고했어요. 3개월까지 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반대 법관들도 이야기하잖아요. 숙의와 숙독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것은 대법원의 이러한 변명 자체가 졸속 재판이었다. 기록을 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정길훈: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집단 광기 수준의 사법부 압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양부남: 이것을 집단 광기라고 호도하는 것은 사안의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이야말로 집단 광기를 발휘했지요. 윤석열 피고인 체포 저지할 때 인간 띠 만들어서 가고 서부지법 폭동 수사 때 그 폭동을 옹호하고 헌재 판결 전에 얼마만큼 집단으로 광기를 발휘해서 헌재를 압박했습니까? 국민의힘이야말로 지금까지 한 행패가 본인들이 말하는 집단 광기를 보였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이 조치는 단지 이재명 후보 하나만을 지키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검찰의 무리한 선택적 기소와 이러한 사법부의 편파적 판결이 가져온 결과가 사법 질서를 저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번에 대법원 판결은 언론에 다 보도된 것처럼 소부에서 먼저 심리해야 되는데 소부 심리 우선의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연구원의 검토 보고서를 보고 전원 합의체로 갈 것인지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이것은 전원 합의체 심리를 하면 심리 개시 10일 전에 공지가 돼야 합니다. 이것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위반을 통해서 결국 이재명 후보가 유죄라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벌써 많은 사람이 이재명 후보 유죄다, 제대로 피선거권이 살아서 선거할 수 있냐, 당선돼도 대통령직 유지할 수 있냐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한 겁니다. 결국 무엇을 위해서? 민주당은 후보를 없애고 국민의힘 후보 하나만 가지고 투표하려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자유당 시대 때 조봉암 사법살인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똑같은 것입니다. 이걸 보고 이재명 후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걸 보고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정당에서 이걸 눈 감고 있다? 이것은 임무 방기입니다. 이것은 이재명 후보 보호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정당으로서 해야 할 일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것이 사법쿠데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과정 이것에 대해서 집단 광기라고 폄하하고 호도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그런 집단 광기를 발휘했기 때문에 자기들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국민의힘 관련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김문수 대선 후보가 선출된 뒤에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젯밤에 의원총회도 열었다고 하는데 단일화 논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양부남: 제가 볼 때는 단일화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제 조계사에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 재밌더라고요. 한 후보는 차담했다고 하고 김문수 후보는 조우했다고 했지요. 우연한 만남으로 굉장히 격하시키는, 의미를 두지 않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사람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심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문수 후보도 당초엔 자기가 욕심이 없고 누구든지 단일화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공당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나름대로 후보자가 됐는데 이것 쉽게 단일화되겠습니까? 단일화되기 매우 어려워 보이고 이것이 단일화 문제 때문에 국힘이 어떻게 보면 분열로 가기 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김문수 후보의 본선 경쟁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 양부남: 결론적으로 저는 없다고 보입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의 5월 1일 선고 이후 이재명 후보, 김문수, 이준석 이런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봤는데 이재명 후보와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지만 이분이 보인 행태를 보시죠. 지금 비상계엄을 옹호했습니다. 내란을 옹호했습니다.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윤의 '아바타'죠. 그런데 많은 국민의 여론은 정권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마당에 이분이 무슨 경쟁이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김문수 후보가 뭔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정말 찢어지고 상처 난 국민의 상처를 이렇게 봉합하고 경제를 살리고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한 적 있습니까? 오로지 반이재명만 내세우는데 이런 대선 후보가 어디 있습니까? 정책 마인드가 없는, 경쟁력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대선 출마 공식 선언하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하려다 시민단체에 막혀서 돌아갔는데요. 자신도 호남 사람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헌정회 방문한 뒤에는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고 지칭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물론 한 후보 측에서는 단순한 말실수였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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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한덕수 후보가 대선에 출마한 것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도 적절하지 않다가 다수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호남 출신이라고 주장하고 호남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 과거 행적이 어느 언론에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계속 서울 사람 행세를 했고 모 언론에서 호남 출신이라고 기재하니까 그걸 잘못됐다고 시정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또 전라북도 지사가 찾아가서 이분에게 고위직이었을 때 도와달라고 하니까 나 호남 사람 아니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정말 후안무치한 사람이죠. 이분은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 참배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호남을 외치면서 호남 후보로 부상한다는 것은 호남 사람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광주사태라고 이야기하는데 사태가 뭡니까? 소요 폭동이라는 거죠. 광주 소요 폭동, 광주사태라는 용어를 5.18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을 바꾸는 데 얼마만큼 많은 민주 진영이 고생하고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광주사태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깊게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광주는 5.18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불순 세력에 의한 소요 폭동이라는 이런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수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하고 호남이라고 하겠습니까? 매우 실망스럽지요.

◇ 정길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부남: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