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금지’·‘김문수 후보 확인’ 가처분 모두 기각

입력 2025.05.10 (06:08) 수정 2025.05.1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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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와 함께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지지자들의 신청 역시 기각됐는데요.

이로써 국민의힘은 계획한 대로 전당대회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리포트]

후보 단일화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면충돌한 김문수 대선후보.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소집에 맞서, 대선후보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그제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김문수/국민의힘 대선후보/그제/KBS '사사건건' : "(당 지도부가) 전당대회를 소집해서 후보를 교체하려고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대통령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내놨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 후보자의 임시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김 후보의 신청에 대해,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 단일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더 많은 지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앞서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낸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금지 가처분 신청' 또한 기각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건 소집공고 안건이나, 전국위원회가 전당대회와 같은 날짜에 공고됐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법원의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애초 계획대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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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당대회 금지’·‘김문수 후보 확인’ 가처분 모두 기각
    • 입력 2025-05-10 06:08:09
    • 수정2025-05-10 07: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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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와 함께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지지자들의 신청 역시 기각됐는데요.

이로써 국민의힘은 계획한 대로 전당대회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리포트]

후보 단일화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면충돌한 김문수 대선후보.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소집에 맞서, 대선후보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그제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김문수/국민의힘 대선후보/그제/KBS '사사건건' : "(당 지도부가) 전당대회를 소집해서 후보를 교체하려고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대통령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내놨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 후보자의 임시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김 후보의 신청에 대해,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 단일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더 많은 지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앞서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낸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금지 가처분 신청' 또한 기각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건 소집공고 안건이나, 전국위원회가 전당대회와 같은 날짜에 공고됐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법원의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애초 계획대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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