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영 무역합의 중 차 관세 주목…“협상 논외 아니란 것 확인”

일본이 미영 간 무역협정이 자국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타결 내용에 대한 정밀 분석에 나섰습니다.

무토 요지 경제산업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합의 내용을 자세히 조사하고자 한다”며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담당하는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각국 입장과 상황은 제각각이어서 합의 내용과 시기가 다른 것이 자연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일본)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없다”며 앞으로도 모든 관세에 대한 전면 철폐를 요구하겠다는 자세를 고수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영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연간 10만 대에 한해 기존 25%(최혜국 관세 포함 시 27.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영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은 해당 관세가 철폐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일률적으로 부과 중인 기본 상호관세 10%는 계속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은 그 대신 미국에 에탄올, 소고기, 농산물, 기계류 등의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 보잉사 항공기를 대량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항공기 구매액은 100억 달러(약 14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일본 정부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자동차 관세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일본에 상호관세에서 국가별로 차등 적용한 14%만 협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자동차 관세가 협상 의제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외무성 간부는 “자동차 관세가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점이 크다”고 요미우리에 말했습니다.

실제로 현지시각 지난 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미일 2차 장관급 관세 협상이 열린 이후 진행 중인 실무자 협상에서는 자동차 관세가 논의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난달 부임한 조지 글라스 주일 미국대사는 이날 보도된 요미우리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일부 수입량에 한해 낮은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일본과 관세 협상에서 품목별 관세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일본과 영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물량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영국은 고급차 위주로 연간 10만 대를 수출하고 있으나, 일본은 약 137만 대를 수출했습니다.

아사히는 “(미국이) 일본에 (자동차) 감세를 허용하는 것은 영국과는 근본적으로 의미가 다르다”며 일본에 자동차 감세 물량을 설정한다면 대미 자동차 수출량이 많은 한국과 독일도 반드시 같은 요구를 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나아가 지난해 미국과 교역에서 119억 달러(약 16조6천억원) 적자를 기록한 영국이 자동차 관세와 기본 상호관세를 완전히 면제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일본에는 큰 부담입니다. 일본은 대미 무역흑자가 685억 달러(약 95조8천억원)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불균형 개선을 관세 조치 배경으로 강조해 온 사실을 고려하면 일본은 영국보다 훨씬 대담한 ‘양보’를 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아사히는 “미국과 영국 합의는 일본에 ‘나쁜 전례’가 될 수 있다”며 일본이 바라는 관세 철폐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이 접점을 찾지 못해 협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자동차 관세에서 결과를 얻지 못하면 합의는 불가능하다”며 “반년이든 1년이든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요미우리에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