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삭감 없는 ‘주4.5일제’ 시대 올까? [공약검증]

[앵커]

대선후보들 공약 가운데 오늘(15일)은 주 4.5일제, 주 4일제 등 노동 시간 관련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바라는 유권자들에겐 관심이 큰 공약인데요.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행 '주5일제'는 '놀토'라는 과도기를 거쳐 2011년 전면 도입됐습니다.

14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주 4.5일제, 주 4일제를 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묵/경기 부천시 :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이 너무 깁니다."]

[박시은/서울 영등포구 : "법적으로라도 그렇게 좀 근무 시간을 줄여놔야 실질적으로 워라밸을 더 지킬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 같은 바람은 공약에도 반영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을 줄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혜택을 주고, 장기적으론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지난달 30일 : "절대 노동시간이 대한민국이 너무 길어요. 효율적으로, 창의적으로 일을 해야 생산성이 높아지는 시대예요."]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노사 합의를 전제로 주 52시간제 완화를 공약했습니다.

'유연근무' 방식의 주 4.5일제 도입도 제안했는데, 나흘을 1시간 더 일하고 하루는 4시간 일찍 퇴근하는 방식입니다.

[김문수/국민의힘 대선후보/지난달 15일 : "기업에 일정한 자율성을 줘야 하지, 이걸 무조건 일률적으로 너무 많이 규제하는 것은 과연 이게 옳으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생산성 향상 없는 주 4일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이준석/개혁신당 대선후보/지난 13일 : "생산성 위기라든지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양산하는 그런 정책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임금 삭감 없는 주4일제를 공약했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OECD 국가 평균보다 130시간 길었고, 전체 6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노동시간 단축 공약은 노동 생산성이 오르지 않으면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평등이 심화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김문수 후보의 52시간제 완화와 유연근무 공약은 특정 기간의 노동시간이 늘어나 노동자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기업 지원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 등도 빠져있습니다.

[차현진/KBS 공약검증 자문단/국립한국교통대 교수 : "제조업종과 관련해서는 생산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기업마다 차등을 어떻게 둘 것인가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필요가…."]

아이슬란드 사례처럼, 우선 정부 차원의 정책실험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 이상훈 조영천/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