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권영국 “장애인 등급제 폐지·24시간 활동 지원 보장”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가 “장애인이 직접 세상을 바꾸는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장애인 정책을 권리 중심으로 갈아엎겠다”며 장애인 공약을 내놨습니다.

권 후보는 오늘(21일) “지금까지 장애인의 정책은 성장주의에 기반한 재활, 시혜와 동정에 기반한 수혜적 정책에 기반해 있었다”며 수혜적 정책을 넘어 권리 중심의 장애인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후보는 “(장애)등급은 없어졌지만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닌, 의학적 기준에 따라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스스로 증명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장애등급제를 진짜 폐지하고, 탈시설, 이동권, 노동권, 건강권 실현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 차원의 24시간 활동 지원 보장’을 강조하며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24시간 보장 ▲장애인 당사자의 적극적인 권리 구제 구조 마련 ▲만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 지원과 장기 요양 간 선택권 보장 등을 공약했습니다.

또 ‘탈시설 권리 실현’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신규 설치 금지 및 단계적인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 인권침해 거주시설에 대한 One-Strike 아웃 제도 등도 약속했습니다.

권 후보는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권 강화 방안’으로 버스·택시·해운·항공·철도 등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한 접근권 보장 ▲ 장애인콜택시 일일 운행률 3분의 2 보장 등의 정책을 내놨습니다.

권 후보는 또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 1만 명 신설로 최중증 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로 장애인 임금차별을 철폐하겠다”며 장애인 노동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비율이 6배 이상에 다다르고 있다”며 장애인 주치의 활성화, 장애인 간병비를 보장 등 의료 공약도 내놨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