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정책, 현지 이민 전문가가 말하는 “이게 문제” [특파원 리포트]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100만 명을 추방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추방 속도를 보면 이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이민자 단속과 추방을 전담하는 곳은 국토안보부입니다. 여기엔 이민세관국(ICE :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와 세관국경보호국(CBP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입니다. 이민세관국은 미국 내륙을, 세관국경보호국은 국경과 해안에서 100마일(약 160킬로미터) 이내 지역을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연방 수사 인력을 더 투입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의 주류·담배·총기·
폭발물단속국(ATF : The Bureau of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s)과 마약단속국(DEA :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에도 이민자 단속 권한을 부여했고, 연방수사국, FBI 업무의 3분의 1도 이민자 단속에 할애하기로 했습니다. 주 방위군 투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속 강화가 현장에선 어떻게 느껴지는지 미국의 이민 전문 변호사들을 만나 의견을 물었습니다.

■ 추방 정책,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누군가를 체포할 때는 절차가 있습니다. 현행범이 아니라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향을 보여주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민자를 체포하면서 영장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증언이나, 변호사들의 인터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캐롤리나 커벨로 변호사는 취재진과 인터뷰하기 직전 이민세관국 요원으로부터 영장을 제시받지 못한 채 체포된 사례를 상담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민세관국 요원들은 판사가 서명한 사법 영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민세관국 요원들이 영장을 보여주지 않고, 심지어 왜 체포하는지도 알려주지 않은 채 사람들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 변호사 캐롤리나 커벨로

체포된 다음엔 어디에 구금됐는지 알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만일 뉴저지주 북부에서 체포됐다면, 첫날 밤은 인근 구금센터에서 보내지만, 바로 다음날 비행기로 몇 시간이 걸리는 루이지애나주나 텍사스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캐럴리나 커벨로 이민전문변호사

이 과정에서 가족이나 변호인에게 어디로 옮기는지 연락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변호사들도 체포된 의뢰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재판을 위해선 그 가족과 변호인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야 하니, 구금된 사람에게 공정한 처사도 아닙니다.

■ 인신보호제도(Habeas Corpus) 중단 추진

체포되고 구금된 사람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구금이 정당한가, 그리고 미국에 머물 자격이 있는 건가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는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고, 구금의 정당성 여부를 먼저 따진 뒤 추방 여부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판사 앞에서 구금의 정당성을 따지는 절차를 인신보호제도(Habeas Corpus)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절차는 한 달에서 최대 여섯 달까지 걸립니다. 추방에 속도를 내야 하는 입장에선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절차를 이민자 추방과 관련해선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남북전쟁이나 진주만 피습 때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200여 년 동안 네 차례 적용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 유입을 '침범'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인신보호제도도 중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몰 신하 변호사. 미국시민자유연맹 뉴저지 지부 사무국장

하지만 변호사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이 제도의 중단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의회에서 통과돼야 하는데 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인신보호영장은 반헌법적인 구금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무죄여서, 또는 당신이 잘못 판단해서, 또는 잘못된 이유로 체포됐기 때문에 구금돼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인신보호제도를 정지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을 어떤 이유로든 무기한으로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게 됩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우리를 권위주의 정권으로 만들 것입니다. - 변호사 아몰 신하(미국시민자유연맹 뉴저지 지부 사무국장)

■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 그 뒤에 숨은 것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이민자 추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내세운 건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입니다.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범죄자들도 대거 유입됐고, 이들을 쫓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갱단을 엘살바도르의 악명높은 감옥 세콧(CECOT : Centro de Confinamiento del Terrorismo)으로 보낸 것이 일례입니다.

하지만 범죄 이력이 없는 사람들도 체포되고, 구금되고, 추방되고 있습니다. 시러큐스 대학의 한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현재 구금돼 있는 4만 8천여 명의 이민자 가운데 40%가 넘는 사람들이 범죄 이력이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으로 들어온 것 자체가 범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 이민자가 아닌 영주권이나 비자 등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있더라도 과거 범죄 이력이나 사회 활동을 근거로 해당 자격이 취소되거나 구금되기도 합니다.

조민원 이민전문변호사

문제는 이런 정책이 유색인종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선 조심스러워하는 인종차별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특히 난민 수용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도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는 백인 난민을 받아들이면서 이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변호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유권자들에게 우리 나머지, 히스패닉계나 아시아인처럼 보이거나 중국어를 하거나 한국어를 하거나 스페인어를 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주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침략자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빼앗고, 일자리를 빼앗고, 여러분의 집을 빼앗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고, 정말 슬픈 일입니다. - 변호사 캐롤리나 커벨로

이러한 추방을 시행하는 방식, 즉 히스패닉 커뮤니티를 단속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모두 불법적으로 여기에 있고 다른 백인들은 모두 합법적으로 여기에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인종차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조민원

■ 영주권자들도 불안하다.

커벨로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들 가운데, 영주권자이면서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좀 더 확실한 신분을 얻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영주권 상태로 머물러야 하는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돌아올 때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주권자가 본국을 방문했다 입국 과정에서 구금됐다는 뉴스가 종종 나옵니다. 이런 소식에 한국 국적의 영주권자들도 외국 나가기를 꺼린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립니다. 시민권자이지만 쿠바 출신인 커벨로 변호사도 공항에서 집중 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만 이 경우 변호사들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우선 6개월 이상 해외에 나가 있지 말 것을 권합니다. 그럴 경우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상 해외에 머물러야 한다면 사전 재입국 허가서를 받는 게 낫다고 합니다.

물론 과거에 기소가 됐든, 되지 않았든 미국 사법 기관과 연루된 적이 있다면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커벨로 변호사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에 남아 있는 기록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커벨로 변호사는 "변호사들도 미지의 영역에 대해 상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 변호사들도 혼란스러워하는 상황. 이민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