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트럼프 ‘무역합의 위반’ 주장에 “어긴 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지난달 미중 양국이 도출한 ‘관세전쟁’ 휴전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중국은 합의를 어긴 것은 오히려 미국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중국은 책임지는 태도로 (지난달)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합의를 진지하게 대하고 엄격하게 이행하며 적극 수호했다”면서 “중국의 권익 수호는 흔들림 없고, 합의 이행은 진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반면 미국을 보면, 제네바 회담 후에도 계속 여러 새로운 대중국 차별적 제한 조치를 계속 내놨다”며 “여기에는 인공지능(AI) 칩 수출 통제 가이드 발표와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판매 중단,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등이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변인은 “미국은 일방적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경제·무역 마찰을 일으켜 양자 경제·무역 관계의 불확정성·불안정성을 키우면서도 스스로 반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남을 비난하고 이유 없이 중국이 합의를 위반한다고 비난하는데, 이는 사실을 심각하게 벗어난 것”이라며 “중국은 억지스러운 비난을 단호히 거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미 제네바 회담 공동성명은 양국이 상호존중·평등협상의 원칙 아래 달성한 중요 합의로 쉽게 나온 성과가 아니다. 우리는 미국이 중국과 마주 보고 즉각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기를 촉구한다”며 “미국이 고집스레 중국의 이익을 계속 훼손한다면, 중국은 계속 단호하고 힘 있는 조치를 취해 정당한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날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겨냥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회담을 통해 양국이 서로 90일간 115% 포인트씩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한 합의를 거론한 뒤 “나쁜 소식은 중국이 우리와의 합의를 전적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같은 날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들이 약속한 일부 핵심 광물의 흐름(중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을 보지 못했다. 중국은 핵심 광물과 희토류 자석 같은 것에서 계속 속도를 늦추면서 흐름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4월 이후의 각종 관세·비관세 조치 중단·해제를 약속했으므로 희토류 7종에 대한 대미 수출 통제 조치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날 중국은 자국이 미중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면서도 희토류 수출 통제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이 최근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에 희토류 자석을 공급하기 위한 수출 허가가 승인하는가 하면 유럽 반도체 공급망 업체들을 불러 모아 희토류 수출 허가 절차를 설명하고, 한국 업체에도 수출 허가를 내주는 등 미국 이외의 지역에는 수출 통제를 분리 적용하려는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