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북한 인권, 도구 안 돼” VS 김문수 “북한인권대사 임명”

전 세계 117개국 188개 인권 단체를 회원으로 둔 국제인권연맹(FIDH)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네 대선 후보에게 인권 현안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는데, 대선을 하루 앞둔 오늘(2일) 후보들의 답변이 공개됐습니다.

■ 이재명 "북한 인권, 소홀히 다룰 수 없지만 도구는 안 돼" VS 김문수 "북한 인권대사 임명"

후보들은 먼저 당선됐을 때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답했습니다.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는 즉답을 피한 채 북한 인권에 대한 포괄적인 입장을 밝혔고,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세 후보는 모두 "네"라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북한 인권은 민주당이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 체제 전복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증진은 단기적 압박을 통한 고립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자유권과 사회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평화 정착, 교류 협력과 같은 장기적 기반 마련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인권대사는 북한인권법 제9조에 따라 외교부에 둘 수 있습니다. 초대 대사로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2016년 9월 임명됐지만, 문재인 정부 내내 공석이었다가 2022년 2022년 7월 이신화 고려대 교수가 임명됐고 2024년 임기 만료로 퇴임 이후 후임 인선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법 시행 이후 8년이 지났지만, 국회(더불어민주당)의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재단이 공식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은 북한인권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이나 공동 초안 작성국이 될 거냐는 질문에 주제 전체에 대한 후보 견해로 갈음했고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남북 관계를 살피며 판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북한인권증진 및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 특히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문제를 제기하겠냐"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는 주제 전체에 대한 후보 견해로 갈음했고, 나머지 세 후보는 모두 "네"라고 답했습니다.

■ '여성가족부 존폐' 입장은?…이준석 "폐지" 권영국 "강화"

후보들은 다른 인권 현안에 대해서도 답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할 거냐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는 즉답을 피했고, 김문수 후보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폐지할 것이라고 답했고 권영국 후보는 "네"라며 강화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여성 인권 전반에 대한 입장으로 "고용 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공공기관에는 성별 평등 지표를 적극 반영하고, 경력 보유 여성 채용 기업에는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형제를 폐지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고, 이준석 후보는 반대, 권영국 후보는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성 결혼 합법화를 찬성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답하지 않았고, 이준석 후보는 "신중히 검토", 권영국 후보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2024년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1.07% (결정 9,782건 중 105건)에 불과한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또 중국 출신 비호신청자의 난민 인정률을 개선할 계획 있냐는 질문에는,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답을 하지 않았고 이준석 후보는 "제도 개선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 권영국 후보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은 이번 인권단체의 질의서에 대해 "북한 인권, 여성 권리 등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정견을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한국 차기 정부의 국내외 인권계의 관심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