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10시간 만의 방탄법…입법독재 즉각 철회”

[앵커]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 정치적 사기라고 반발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여당의 입법 강행을 막을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법사위 소위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이 소위를 통과하자, 강력 반발했습니다.

'노골적인 입법 독재'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법사위원 :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맞는 대법관 수를 16명을 늘려서 결국은 자기편을 들어줄 대법관을 과반수로 만들겠다는 법입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거듭 겨냥했습니다.

대선 과정 내내 대법관 증원 논의 자제를 지시했다고 말해왔는데, 불과 당선 10시간 만에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법사위원 : "불과 하루도 안 돼 30명 증원 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선거에 이용한 '정치적 사기'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산과 인력, 공간 등 대대적인 사법부 변혁이 예상되는데, 제대로 된 숙의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진우/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이번에 딱 한 번 논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내란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모을 예정인데, 정권 교체로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사라진 상황이라 마땅히 막을 방법이 없다는게 고민입니다.

또, 과거 특검법에 찬성했던 일부 의원들이 여전히 찬성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점도 부담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