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선거사범 2천 5백여 명 단속…1.8배 늘었다

입력 2025.06.05 (21:34) 수정 2025.06.0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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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의 두 배 가까운 2천5백여 명이 단속됐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차량 경적을 울려 유세를 방해하고, 선거 운동원들을 차로 밀치기까지 합니다.

[차량 탑승자/음성변조 : "우리가 뭐 했는데요! 뭐 했는데요!"]

검은 옷을 입은 이 남성은 선거 벽보에 다가가더니 순식간에 뜯어냅니다.

200m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벽보도 훼손했습니다.

이렇게 현수막이나 벽보 훼손, 선거폭력 등 대선 과정에서 적발된 선거 사범은 모두 2천 5백여 명.

이 가운데 8명은 구속됐습니다.

지난 대선과 비교해 약 1.8배, 19대 대선 때보단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범죄 유형으로는 현수막이나 벽보 훼손 사례가 천 9백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각종 제한 규정 위반, 허위사실유포, 선거폭력 순이었습니다.

특히, 현수막·벽보 등의 훼손 사례는 20대 대선에 비해 3배, 선거폭력의 경우 2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영태/경찰청 공공범죄수사계장 : "작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간 갈등으로 대면형 범죄가 많이 증가한 것이 선거 사범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짧은 만큼, 경찰은 앞으로 4개월간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 확인되면 선관위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영상편집:서윤지/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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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대선 선거사범 2천 5백여 명 단속…1.8배 늘었다
    • 입력 2025-06-05 21:34:36
    • 수정2025-06-05 22:05:35
    뉴스 9
[앵커]

이번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의 두 배 가까운 2천5백여 명이 단속됐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차량 경적을 울려 유세를 방해하고, 선거 운동원들을 차로 밀치기까지 합니다.

[차량 탑승자/음성변조 : "우리가 뭐 했는데요! 뭐 했는데요!"]

검은 옷을 입은 이 남성은 선거 벽보에 다가가더니 순식간에 뜯어냅니다.

200m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벽보도 훼손했습니다.

이렇게 현수막이나 벽보 훼손, 선거폭력 등 대선 과정에서 적발된 선거 사범은 모두 2천 5백여 명.

이 가운데 8명은 구속됐습니다.

지난 대선과 비교해 약 1.8배, 19대 대선 때보단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범죄 유형으로는 현수막이나 벽보 훼손 사례가 천 9백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각종 제한 규정 위반, 허위사실유포, 선거폭력 순이었습니다.

특히, 현수막·벽보 등의 훼손 사례는 20대 대선에 비해 3배, 선거폭력의 경우 2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영태/경찰청 공공범죄수사계장 : "작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간 갈등으로 대면형 범죄가 많이 증가한 것이 선거 사범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짧은 만큼, 경찰은 앞으로 4개월간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 확인되면 선관위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영상편집:서윤지/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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