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국정조사 가능성 커져…관건은?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거듭 언급하면서 국정조사 실시 등 진상 규명 작업이 다시 진행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취임 첫날,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 규명 필요성을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

[지난 4일 :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우리의 민낯인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다음날에도 오송 참사가 '인재'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 5일 :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정말로 사소한 시설물 관리, 관심 부족으로 생긴 것 같고."]

대통령이 오송 참사를 연일 언급하면서, 새 정부에서 국정조사 등 진상 규명 작업이 다시 이뤄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오송 참사 국정조사 요구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은 새 원내 지도부가 선출되면, 곧바로 협의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연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사고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면밀한 국정조사를 위해 몇만 쪽에 달하는 수사, 재판 기록 전부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통상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검찰과 법원에서 원본 기록 제출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국감국조법' 제8조에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조사를 통해 김영환 지사 등 관련자들이 참사 대응을 제대로 했는지 '정무적 판단'은 가능하지만, 유가족 등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최고 책임자 처벌' 등 사법적인 결론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중훈/오송 참사 유가족 : "국정조사를 통해서 최고 책임자인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그리고 이상래 전 행복청장, 금호건설 대표, 이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 유가족들은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새 정부에서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힘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김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