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① ‘부실 덩어리’ 지방 계약

<앵커 멘트>

지방자치단체가 벌이는 대규모 사업과 각종 공사 계약이 아직도 얼마나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감사원 특감결과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KBS가 단독입수한 감사원의 지자체 예산운용 특감결과를 전해드립니다.

탐사보도팀 임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북 부안군이 건설중인 종합복지타운 현장입니다.

노인 전문주택까지 갖춘 고급복지시설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입니다.

부안군의 자체 계획서에 잡힌 사업비는 총 279억원.

하지만 전라북도에 제출한 계획서에는 122억원으로 적혀있습니다.

사업비의 절반을 넘는 민간 자본을 계산에서 누락시켰고, 그 결과, 200억원 이상의 사업이 거치도록 돼있는 행정자치부의 타당성 심사를 피해나간 것입니다.

<인터뷰>부안군청 공무원 : "축소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민자 부분이니까 혹시 (심사를) 안받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국비와 도비까지 끌어들여 땅을 사고 복지관을 지어놨지만, 정작 민간 자본이 나서질 않아 사업은 반쪽이 될 처지입니다.

전주시가 추진중인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도 마찬가집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사업비 200억원을 190억원으로 줄여잡아 행자부 심사를 피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업도 결국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농지만 깎아놓은 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이런 편법을 감시해야 할 중앙정부의 시스템에도 구멍이 뚫렸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심사를 통해 반려하거나 재검토를 요구한 15개 사업에 다른 중앙부처들이 2천억원이 넘는 국비를 이미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행정자치부 공무원 : "저희가 관계 부처쪽에 심사 결과를 통보해주고 있지만, 검증을 허술하게 하는 부처가 있는 것 같아요."

공사 계약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강원도 횡성군은 2004년 수해로 파손된 교량 복구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이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그러나 당시 조달청의 제재를 받아 신규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렇게 입찰 참여가 불가능한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경우가 40건이 넘었고, 아예 공사를 할 수 없는 업종에 발주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중반 사상 최대 인력을 투입한 지자체 예산 특감에서 적발한 사안은 모두 천백여건.

이 가운데 천여 건이 계약과 관련돼있어, 지자체의 계약 관행이 여전히 부패와 비효율의 온상임을 보여줬습니다.

KBS뉴스 임장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