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IN 2018’ 꿈꾸는 이재명 정부…‘북미 대화’에 베팅했나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24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했습니다.

두 장관 후보자는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현재 외교통일 현안에 대해 간단하게 답했는데요, 두 장관의 답변을 들어보면, 이재명 정부가 '북미 대화', '남북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외교통일 정책을 추진할 방침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어게인(again) 2018'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 "이재명 정부 외교통일 정책 우선순위는 북미 대화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출근길에서 "북미 대화를 잘 좀 해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 통일 정책의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북미 정상회담을 분명히 추진할 것이므로, 이를 통해 북미, 남북 대화라는 선순환의 물꼬를 트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다만 2018년의 경우, 남북 대화가 우선 시작되고 이후 미국이 개입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되어야 '남북의 시계'도 함께 돌아갈 거로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현 후보자는 2018년 당시 남북, 북미 대화 추진 때 각종 제재 등을 이유로 외교부가 반대의 목소리를 여러 차례 냈던 점을 의식한 듯 "외교부도 대통령 철학에 맞춰서 미국 등 다른 우방들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개인적으로 북미 대화를 지지한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대화와 정상회담은 이뤄져야 하고, 이뤄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한반도 평화 안정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북미 대화와 별도로, 남북 간 연락 채널을 복원하는 것을 통일부의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며, 대화 복원을 통해 우발적인 충돌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도 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 '두 국가 선언'한 북한이 입장 바꿀까? …정동영 "변하지 않는 건 없다"

북한이 이른바 남북한 관계를 '두 국가'로 규정하고, 대화를 중단하고 통일을 배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정 후보자는 "변화하지 않는 건 없다"며 "상황이 바뀌면 북한의 입장도 바뀔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정 후보자는 "이렇게 된 건 모두 윤 정부 시절의 일"이라며 "새 정부와 함께 새 남북 관계 정립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또 "일본도 북일 관계 개선에 물밑 대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남북 관계 개선의 톱니바퀴로 활용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도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붙잡혀 있는 북한군 포로 2명을 국내로 송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며 "숙고해 보겠다"고만 했습니다. 윤 정부 때와는 달리,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는 우선순위에 놓지 않고 있음을 내비친 겁니다.

■ "북미 대화 진행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역할 제한적…새 패러다임 필요"

두 후보자의 생각은 작금의 외교안보 현실에 비춰보면 '실용적인 접근'인 건 맞습니다.

북한은 우리와의 대화를 완전히 단절했고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공공연히 북미 대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성이 있는 '북미 대화'를 방아쇠로 삼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유도한다는 생각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를 잘 설명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북미 대화'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인 매우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두 후보자의 구상에 대해 "과거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며 " 북한의 입장에선 한국이 너무 미국에 종속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임 교수는 "(누가 장관직을 맡든지) 어려운 상황인 건 맞지만, 이재명 정부가 자율성이 있다는 걸 보이는 게 우선순위라고 본다"며 "그래야 북한이 움직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임 교수는 "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를 봐도 알 수 있듯이, 북미 간의 합의도 매우 어려울 것이고, 실행 과정 역시 지난할 텐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며 "우리에게 무슨 대안이 있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 대통령 나토 불참은 최선의 결정" 조현 후보자가 말하는 실용외교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이유로 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조현 후보자는 "중동 전쟁이 끝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최선의 결정을 잘 내렸구나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와 관련해선 한미동맹을 우선하는 기조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대통령이 취임하면 미국부터 가야 한다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방침이냐는 질문에는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다른 중요한 사안들과 큰 맥락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일 관계는 "박스의 틀을 넘어서는 발전을 모색하면서, 문제가 있는 건 조용한 외교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사도광산 추도식' 등 한일 간에 갈등의 소지가 있는 현안에 대해선 외부로 목소리를 크게 표출하기보다는 '조용한 경로'로 일본과 이야기해 나갈 것이란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반일 기조'를 앞세웠던 것과는 차별화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 통일부 이름은 바뀔 듯…'평화'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편 가능성

한편 이재명 정부 들어 '통일부'의 이름이 바뀔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정동영 후보자는 "통일부의 명칭 변경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일단 평화를 정착하는 게 5천만 국민의 지상 명령이고 한반도에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의 바람"이라며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바탕 위에서 통일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서 명칭에서 '통일'을 빼고 '남북관계부'나 '남북교류협력부', '평화협력부' 등으로 이름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통일'을 목표로 두기보다는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할 대화와 교류를 우선순위로 둘 방침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