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추경으로 성장률 0.14~0.32%P 증가 추정”

국회 예산정책처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 집행 시 올해 경제성장률이 0.14~0.32%P 증가하라 거로 추정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어제(24일) 발간한 분석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하며 “집행 시점이 빠를수록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클 거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경기 진작, 민생 안정 등을 위한 재정 투입에 따른 단기적 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가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재정 운용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지방자치단체도 3조 7억 원을 부담하는 만큼 △지방채 인수 등 지방재정 보강 △지방자치단체 재정 능력 차이를 고려한 차등 보조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홈피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