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검 기준 개정, 軍 면제 어려워진다

<앵커 멘트>

다음달부터 군 신체검사 기준이 바뀌어 판정이 정밀해지고 병역 면제도 더욱 어렵게 됩니다.

새 신검기준을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정된 징병 신체검사 규칙에서는 14개 질환이 면제 대상으로 새로 추가되거나 면제받기 쉬워졌고, 12개 질환이 면제 대상에서 빠지거나 면제받기 어려워졌습니다.

면제 대상에 새로 추가된 질환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강직성 척추염, 요로 결핵 등 완치가 어렵거나 통증이 심한 희귀 난치 질환 5가집니다.
또 사고 방지 등을 위해 정신병적 장애의 면제 판정 기준이 기존 2개월 이상 입원 경력에서 1개월 이상으로 낮춰지는 등 9개 질환은 면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반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질환은 양쪽눈 비루관 협착증과 레이노드 증후군 등 치료가 가능해졌거나 증상이 가벼운 질환 두가집니다.

또 일부 프로야구 선수들이 병역 기피에 악용했던 '사구체 신염'을 비롯해 건선 같은 피부 질환, 눈 굴절 이상 등 3가지 질환은 판정 기준이 엄격해져 면제 받기가 까다로워졌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역으로 판정되던 질환 가운데 위, 십이지장 궤양은 온몸 상태가 양호하면 현역으로 입대해야 하는 등 모두 7개 질환은 판정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녹취>안희만(국방부 복지정책관): "병역 면탈 악용 소지가 있거나 치료율이 향상된 질환은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면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4백여 개 조항 가운데 모두 80개 조항이 개정된 새 신검규칙은 올해 징병검사가 시작되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KBS 뉴스 김건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