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3년 만에 폐지 수순

[앵커]

윤석열 정부 시절 신설돼 ‘경찰 독립성 훼손' 논란을 부른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이 3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경찰국 신설에 반발했다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경찰관들의 명예 회복도 추진됩니다.

최민영 기잡니다.

[리포트]

2022년 8월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된 경찰국.

경찰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총경 이상 고위급 경찰관에 대한 인사 업무를 맡는 조직이었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2022년 8월 : "14만 경찰관들이 보다 더 편안하고 헌신적으로 일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러나 정치 권력이 행안부를 통해 경찰을 통제하게 된다며, 수사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김호철/전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2022년 8월 : "경찰청 고유 사무인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헌법에 근거하는 경찰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보다 더 촘촘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장에 해당하는 총경급 경찰관들도 회의를 열고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조직 신설을 강행했고, 반대 입장을 냈던 경찰관들에게도 원거리 발령 등의 인사 불이익을 줬습니다.

진통 끝에 만들어진 경찰국이었지만, 새 정부 출범 직후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경찰청은 "경찰국이 정부조직법 등의 근거 없이 시행령 만으로 신설됐다"며 "경찰 운영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제도 개편인데도 설치 과정에서 숙의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불이익을 받았던 경찰관의 명예 회복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총경 회의에 참석했던 한 경찰관은 "이미 받은 불이익을 회복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더 중요한 건 경찰국 설치와 운영 과정 전반을 돌아보며 경찰청에 미친 영향 등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