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나온 법무차관, ‘수사·기소 분리’ 답변 들어보니 [지금뉴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오늘(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수사·기소 분리의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충실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이날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법안에 대해 찬반 여부를 직접 말씀드리는 것은 시점상 성급하지 않나 싶다"면서도 "형사사법 체계와 관련해 검찰청의 업무가 수사와 기소 분리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법무부 차관의 자리에 임명된 뜻을 알고 있냐'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법무부에 부과된 여러 가지 개혁 과제 등을 성공적으로 이뤄야 된다는 취지에서 임명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이 "수사·기소 분리와 같은 대명제와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하냐",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하는 개혁의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믿어도 되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행정기관의 하나로 수사기관을 두겠다는 민주당의 법안에 동의하냐"고 묻자, 이 차관은 "충실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차관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 등과 관련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가 수사기관의 재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이 '수사·기소 분리에 너무 성급하게 동의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 차관은 "과거 검찰이 인지 수사하거나 수사 개시한 범죄 유형에 대해 수사 장기화나 수사권 남용 지적이 오랜 기간 있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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