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일주일 만에 또 방미…“관세, 매우 유동적 상황”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일주일 만에 다시 관세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떠나면서 “낙관적, 비관적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지만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오늘(4일) 오후 미국 워싱턴 DC로 향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매우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새 정부가 선의를 가지고 상호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협상을 가속화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이번 주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만나 한미 관세 협상에 나섭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 22일 방미길에 올라 첫 고위급 통상 면담을 진행했는데, 약 일주일 만에 다시 미국을 찾는 겁니다.

미국은 8일까지 각국과 상호 관세 협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 ‘유예 기간’인 8일이 지나면 더 높은 상호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며 ‘양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선 상호 관세 25%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여 본부장은 “무리하게 시한에 쫓기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내실을 기하는 것이 저희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8일 이후에도 협의를 계속 진행하는 쪽으로 대화할 방침이란 뜻입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이나,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여부에 대해선 “협상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는 것이 국익에 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출국 전 여 본부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참석해 “관세·비관세 조치 분야에서 미국은 농산물, 자동차,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 접근과 높은 수준의 규범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농산물 분야의 민감성 등을 최대한 고려해 대응하되 이행 이슈 및 제도 선진화 관련 사안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이 요구한 디지털 규제 완화와 디지털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정계나 재계에서는 이런 디지털 분야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 분명히 이런 디지털 분야의 이슈들이 협상에 중요한 상황이 된 것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 본부장은 “미국 측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우리의 혁신과 규제 합리화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도 하다”며 통상과 산업 사이에서 균형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