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조 원’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불참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4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10시 55분경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의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30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1일 만입니다.

■소비쿠폰 12조 원·특수활동비 105억 원…국민의힘 불참

민생 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 1,709억 원, 대통령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 특수활동비 105억 원이 최종 추경안에 반영됐습니다.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비는 1,050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은 1,131억 원 늘었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복원에 대한 민주당 내 이견 조율이 늦어지면서 당초 6시였던 본회의가 지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대부분 퇴장했습니다.

본회의는 오후 8시 40분쯤 개의했지만, 우원식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복귀를 기다리다 오후 10시 반쯤 추경안을 상정했습니다.

■ '검찰 특수활동비는 개혁 완료후 집행'…조국혁신당 "단호히 반대"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에는 40억 원대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부대 의견이 달렸습니다.

민주당 의원 167명은 예결위 심사가 끝난 추경안에 '법무부는 검찰청의 특수활동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추가한 수정안을 제출했고, 이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표결 전 반대 토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일방 삭감했던 과오가 있다"며 "이 과오에 대해선 국민께 사과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석열의 특활비는 국회가 아니라 불법 계엄으로 본인 스스로 날린 것"이라며 "전임자가 잘못으로 제재를 받았다고 해서, 아직 일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후임자에게 동일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추경안에 반대표를 던진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검찰 특활비 부활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검찰 특활비는 검찰 직접 수사를 전제로 하는 예산으로 수사·기소 분리 공약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지출 자료 제출 없는 특활비 부활은 지난 3년간 검찰 특활비 문제를 추적해 온 독립 언론과 시민단체에 너무나 부끄러운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권한 의원은 민주당 김용민·민형배·박주민·장경태, 조국혁신당 강경숙·김준형·박은정·차규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