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조직개편 큰 틀 이견 없어…국정과제 1차 검토 마쳐”

출범 약 한 달 만에 반환점을 도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같이 검토한 결과 큰 틀에서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오늘(13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양측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원래 준비했던 큰 틀에서의 안은 그대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직개편TF 팀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도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와 금융위원회와의 이분화 문제,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언급한 사안”이라며 “그 내용을 반영한 안이 실무적으로 마련돼 다듬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검찰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국회도 정부도 국정위도 각각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가의 전체 수사 역량을 보존하면서도 수사권 집중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수사 단위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과제와 관련해 국정위는 “지난주 국정과제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에 대해 1차 검토까지 마쳤다”며 “다음 주부터는 각 실천 과제와 이행계획에 대한 조정 과정을 한 번 더 거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분과장은 “세부 이행계획이 역대 최대인 650개 가량이 제출된 상황”이라며 “분과별로 이를 대폭 축소해달라고 요청하는 단계이고 다음 주까지는 국정과제와 실천 과제의 개수를 정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위는 한편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 관련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방송 3법과 별개로 내부 검토와 논의를 하고 있다”며 “크게 3가지 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며 대통령실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 내용을 보고 받은 바는 없다”며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향후 5년간에 대한 종합 계획은 정리하겠지만 구체적으로 몇 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짜는 건 국정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못박았습니다.

또 개헌과 관련해서는 “과거 유신 시대 이후 없어진 ‘국민발안제’ 등을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이를 포함해 논의하고 있다”며 감사원 기능과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 등 역시 “향후 국정과제와 이행계획에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가 비전과 관련해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이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 각자의 인권과 행복 추구를 강조하는 대통령이 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이 국가 비전에도 녹아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핵심 내용은 이미 3분의 2 정도는 했다는 생각”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만큼 추가적인 정리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