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장관 후보 1~2명 낙마, 이재명 정부 타격 아닌 차별화…국힘 혁신위, 부질없는 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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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에 장관급 인사 마무리했는데요. 어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건 법제처장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했던 조원철 변호사가 임명됐어요. 이걸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대장동 사건이 워낙 큰 사건이어서 법률 대리인 수도 압도적으로 많은 사건이고 그중에 조원철 변호사가 법제처장에 임명됐는데요. 일단 경력을 보니까 사법연수원 18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였고요. 임명장 수여하면서 대통령실이 밝힌 입장을 보니까 26년간 법관과 변호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신뢰성과 전문성 두루 갖춘 변호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대장동 사건을 비롯한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또 후보 시절에 기소됐던 사건의 법률대리인들 변호인들이 대거 공직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조원철 변호사의 법제처장 임명의 경우 야당에서는 보은 인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은 인사라는 지적도 일부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 있기는 하겠지만요. 법제처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가치 중립적인 법제 행정을 수행해야 할 위치인데 대통령이 기소됐던 사건을 법률적으로 대리했던 변호사가 법제처장을 맡았을 경우 과연 그것이 좀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약간 우려의 시선을 보낼 대목도 있다. 물론 엽관제이다 보니 대통령제에서 본인을 도왔던 여러 참모가 공직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기는 한데 그렇지만 최소한 가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는 공직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법제처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상당히 야당을 비롯한 국민들도 다소 우려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임명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원철 변호사가 이런 따가운 시선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본인의 소신 그리고 최대한 가치 중립적으로 법제 행정을 수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정길훈: 병무청장에 첫 여성 청장이 나왔는데요. 그것도 여성 입장에서 보면 유리 천장을 뚫은 것 같죠?

◆ 오승용: 이 부분은 상당히 특이한 부분이고 제가 보니까 낙하산이 아닌 내부 승진이었더라고요.

◇ 정길훈: 그렇더라고요. 병무청에서 계속 일을 해왔더라고요.

◆ 오승용: 2005년에 내부 직원이 승진돼서 병무청장이 된 이래 두 번째이고요. 여성을 임명한 사례인데 아무튼 병무청 창설 55년 만에 첫 번째 여성 병무청장이 나왔고 이분이 7급 공무원으로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서 2023년에 정년퇴직 앞두고 연수를 받던 중에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으로 임명이 됐었죠. 그리고 이번에 다시 병무청장에 임명돼서 여성이 유리 천장을 뚫은 사례 그리고 내부에서도 전산 디지털 전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실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병무 행정, 시스템 투명화와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업적을 쌓았던 것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됐다. 현 정부에서 국방부 관련 업무, 국방부 장관도 그렇기는 하지만 병무청장도 민간인 출신, 여성 출신을 기용해서 과거 군 장성들이 독점하다시피 했던 자리들의 개방화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닷새 동안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이어질 예정인데요. 우선 오늘 있을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가장 관심을 끄는 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예요. 보좌관 갑질 의혹 비롯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일단 오늘부터 어떤 언론에서는 '슈퍼위크'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는 하던데, 인사청문회가 집중적으로 열리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태산명동서일필이 될지 아니면 정말 야당이 이번에는 전투력을 발휘해서 한 칼이라고 하나요. 뭔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이걸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보는 인상은 집권당인 민주당이 전원 인사청문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고 본인들이 강하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낙마까지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바꿔 이야기하면 낙마에 이르기 위해서는 야당이 정말 뭔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단한 어떤 성과를 보여줘야만 하지 않겠냐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우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사실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보좌진 갑질 의혹에 휩싸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여성이 약자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남성 갑질의 피해자를 대변하는 자리인데 본인이 어떤 보좌진들에 대한 갑질 의혹에 휩싸였다는 것만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기됐던 의혹들도 보좌진 46명에 대한 면직, 여기에 반박으로 나온 게 실제 면직자는 28명 수준이라고 반박하는 것을 보면서 저것이 반박된다고 생각하고 반박을 하는 것일까. 그래서 실제 반박보다는 반박하는 모양새를 갖춰서 본인이 버티겠다는 의사표시 아닌가. 저는 아무튼 그렇게 이해했고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남편이 소속된 회사 스톡옵션, 이 부분도 재산 신고에 반영하지 않아서 본인 재산이 한 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신고했는데 터무니없이 낮은 액수로 신고를 한 거죠. 이것도 분명히 위법 사항입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 공개에 관한 법에 위반되는 사안들인데 여러 가지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절한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다. 또 보좌진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 악의적인 신상 털기이자 흠집 내기라고 가고 있는데 집단적인 그룹 싱킹이라고 해야 하나요.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사고의 논리, 로직이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어떤 전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 내 저항의 기록이야, 라고 정당화한다든가. 또는 인격이라든지 행동, 발언과 관련된 논란이 있게 되면 이것은 나의 슬픈 가족사일 뿐이야, 라고 논박을 한다든가. 비리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 이것은 오기이고 누락일 뿐이야, 사실은 이것은 비리가 아니야, 라고 우기면서 결국은 본인의 충성심에 대한 호소를 통해서 이 문제를 돌파하려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래서 저는 개별적인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통과하고 탈락하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야당과의 싸움이 아니라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과정이고 새 정부가 윤석열 정부와는 뭔가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이렇게 되면 전혀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거죠. 의혹이 있더라도 청문보고서에 채택되지 않더라도 나는 임명한다, 그대로 간다, 묻고 간다, 돌파한다고 이렇게 됐을 경우 과연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와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새로운 개혁적인 정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인사청문회에서 한두 명이 낙마하는 게 이재명 정부에 타격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순도를 높여주는 것일 수 있다는 전향적인 사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길훈: 강선우 장관 후보자와 함께 또 가장 여야가 세게 맞붙을 후보자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예요. 모레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이진숙 장관 후보자 둘러싸고는 논문 표절 의혹이라든지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이라든지 여러 개의 의혹이 나오고 있어서 이분이 인사청문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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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용: 원래대로라면 이런 의혹 정도라면 사실 인사청문회 오기 전에 본인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건데 어찌 됐든 본인은 해명이라고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반박 자료를 내놓으면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건데요. 앞서 여러 언론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논문 중복 게재 부분도 해명이 있었고 제자 학위 논문과 별개라는 것들도 해명하는데 비교 과정에서 나왔듯이 제자 학위 논문의 오타 이것 보면서 저도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요. 초래하다를 '초례하다'로 쓴 부분을 그대로 카피해 와서 했고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실제로 다른 부분, 10m 정도의 '정' 자를 WJD로 영어 오타로 돼 있는 부분을 그대로 카피해서 자기 논문에 갖다 쓰지 않았습니까? 오타까지 카피하는 경우는 대부분 컨트롤 C 블록 지정해서 가져오는 경우거든요. 본인이 타이핑해서 베끼는 경우에는 이런 오타는 걸러지게 돼 있습니다. 최소한의 베끼는 성의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일관된 주장, 윤석열 정부에서도 활동을 자주 보였던 분인데 이분의 일관된 주장 중 하나가 교육 격차 해소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은 몸소 실천하고 있구나. 자녀에 대한 불법 유학을 통해서 국내 경쟁력을 약화시켜서 교육 격차 해소에 온몸을 다 바쳐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솔선수범했다는 이야기를 해야 할 정도로 이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연 민주당이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옹호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조금 씁쓸한 느낌이 듭니다.

◇ 정길훈: 닷새 동안 장관 후보자 16명 인사청문회 예정돼 있는데요. 지금 대통령실이나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정권 초반이니까 국정 주도권 쥐기 위해서라도 장관 후보자 전원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야당의 존재감도 부각해야 하고 대선 패배 이후 지금 정치적 입지가 많이 약화돼 있기 때문에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한두 명 정도는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게 목표일 텐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오승용: 일단 민주당의 입장이 결정적인 문제는 없다. 그래서 낙마 없이 전원 통과 목표로 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여러 번 나왔고요. 두 가지 상반되는 부분인데요. 우려되는 부분 제가 좀 짚고 싶은 부분이 첫 번째,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런 걸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떤 선민의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 정길훈: 민주당 내에요?

◆ 오승용: 그렇습니다. 예컨대 지금 국민의힘이, 이른바 내란 정당이라는 의혹을 받는 정당에서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내란을 극복한 정당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뭔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집단의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좀 있는 것 같다. 사실 야당에서 제기하는 것 중에 정당한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용해야 하는데 이것을 돌파하는 게 정의로운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려되는 지점 하나이고요. 그에 반해서 제가 앞서 태산명동서일필이 될 우려가 있다고 했던 것이 이걸 대하는 야당의 접근법이, 국민의힘의 접근법이,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했던 접근법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귀족 정당이라는 말들을 하는데 전투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 정길훈: 전략 부재입니까?

◆ 오승용: 전략 부재뿐만 아니라 전투 역량의 부족이라는 것이지요. 전략이 설사 올바른 전략, 타당한 전략을 수립하더라도 싸우는 병사들이 전투력이 없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형국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의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매달려서 관철하려고 하는 절박함, 야당의 야성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는 것들이 보여야 하는데 국민의힘의 인사청문회를 대하는, 국민의힘 야당 의원들의 태도를 보면 그냥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표하는 수준, 어떤 행동으로 보이는 것들은 없고 절박하게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것들도 없어서 무딘 창으로 계속 공격했을 때 설사 방패가 약하더라도 뚫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전혀 상반되는 두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결과적으로 이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입는 것이고 정치의 퇴행으로 간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이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 정길훈: 야당의 전투력 얘기했는데요. 국민의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어제 기자 간담회 열었는데요. 대선 패배라든지 대선 후보 교체 시도라든지 그렇게 당원들을 절망하게 한 8가지 사례 얘기하면서 당사자들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사과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인적 쇄신의 0순위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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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용: 부질없는 일입니다. 혁신위원회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이런 겁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혁신안 5가지를 이야기했죠. 그 혁신안을 안 받겠다, 하기 싫다고 해서 김용태 위원장 임기 연장도 안 해주고 임기를 끝내고 그러고 나서 그것 안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혁신기구라는 거죠. 혁신위원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 5가지를 빼고, 5가지는 할 생각이 없어, 다른 혁신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하면서 만든 조직이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이고 그리고 그런 혁신위원장을 받았던 안철수 의원은 또 철수했던 거고 그 철수하는 안철수 의원을 보면서 윤희숙 전 의원도 혁신위원장을 받았는데 왜 받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본인도 사실은 후보 교체 과정에서 논란의 발언을 했던 당사자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8가지 사례에 본인도 해당합니다. 본인도 사과 대상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힘이 가장 국민이 요구했던 5가지 혁신을 안 하기 위해서 만든 혁신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혁신안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인적 쇄신 0순위라고 8가지 사례를 들며 했던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윤희숙 혁신위원장 본인이고요. 그리고 더 크게 해당되는 분인 송언석 원내대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분은 윤석열 계엄 사태 이후에 대통령 관저 앞에 결사대로 갔던 40여 명을 대표했던 의원입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혁신 대상 0순위가 누구겠습니까? 송언석 원내대표인 거죠. 그래서 말이 되지 않는다.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질없는 일이라고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언급하신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어제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했는데요. 특정 계파를 몰아내는 식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필패하게 돼 있다. 그 얘기는 인적 쇄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건데요. 어떻습니까? 최종적으로 인적 쇄신을 하려고 하더라도 결정은 비대위의 몫인데 비대위원장이 이런 입장을 밝힌 걸 보면 인적 쇄신 어렵겠죠?

◆ 오승용: 쓸데없는 이야기하지 말라는 의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지역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가 있었는데요.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 이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어요. 지금 4건의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 안건 가운데 울산에서 양산, 부산까지의 광역철도 사업이라든지 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이런 3건은 통과됐는데 유일하게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빠졌어요.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일단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2021년 8월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4차 국가철도망이 확정됐는데 여기에 말씀하셨던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 GTX지요. 그리고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그리고 수도권 제1순환선 구리에서 성남으로 이어지는 지하 고속도로 그리고 광주-나주 간 광역 철도망이 4차 국가철도망에 포함돼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는 이재명 정부의 첫 예비타당성 조사이고 호남이 압도적인 지지로 이재명 정부를 만드는 데 기여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갖고 지역민들도 기다렸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앞서 3개 광역 철도망에 대해서는 예타가 통과됐는데 광주-나주만 예타에 탈락했습니다. 탈락했던 주요 이유를 보니까 일단 노선 합의 지연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처음에는 이제 상무역에서 나주를 연결하는 철도망이었는데 강기정 시장 들어서서 이것을 효천역에서 경유하는 노선으로 노선 변경이 제기됐지요. 그런데 1월에 용역했는데 효천역 경유가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다시 원안 추진을 하는 그런 안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종심의 과정에서 광주광역시 관계자가 효천역을 경유하는 노선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발언했고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이, 아직도 이게 노선 합의가 안 된 거냐는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심의 위원들이 예타 판단에 있어서 부정적인 그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결정적이었던 게 운영비 국비 분담 요구를 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국비 분담 요구하는 것 좋은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겠지만 이 운영 주체가 광주광역시면 그 운영비는 당연히 광주광역시 부담인데요. 예컨대 제가 어떤 시장을 봐서 요리하는 데 있어서 돈은 전부 제 돈에서 나가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국비로 분담해 줘' 하면 그것은 좀 말이 안 되는 논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비 분담 요구를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노선 합의 해오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보다 정확하게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취지가 반영된 것 아닌가, 라고 보이는데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렇게 탈락하면서 호남의 근간이 되는 철도망, 도로망 이런 부분들에 타격이 왔고 강기정 시장이 누차 주장했던 메가시티와 관련된 이런 것들도 철도망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측면에서 이후 지역 발전에 있어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 정길훈: 광주광역시가 뭔가 후속 대책을 내놔야 할 것 같은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승용: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