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무원 노조, ‘힘겨루기’ 시작

<앵커 멘트>

내일부터 합법화되는 전국 공무원 노조 오늘 민주노총에도 가입을 했습니다.

단결권과 단체교섭내용을 둘러싼 정부와의 힘겨루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와 공무원 노조 사이의 가장 큰 갈등은 단결권 제한 여부입니다.

정부는 노조 가입대상을 6급이하 공무원 29만명으로 제한했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 가운데 업무 총괄지위에 있는 7만 명의 가입을 금지시켰지만 노조는 단결권을 크게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단체 교섭권 제한도 갈등의 원인입니다.

정부는 정책결정과 기관의 조직과 정원 등은 비교섭 사항이라고 못 박았지만, 노조는 이렇게 될 경우 사실상 교섭할 내용이 없다며 법외단체로 남아있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정용해(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 : "기본권을 모두 제약한 악법으로 공무원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정부는 설립 신고를 하지 않는 법외단체는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엄현택(노동부 노사정책국장) : "노조로서의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단체의 교섭 등이 허용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법이 시행되면 기관 단위의 교섭은 가능하겠지만 보수 문제 등 중앙 차원의 교섭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전국 공무원 노조 소속 14만명이 오늘 민주노총에 가입해 민주노총은 조합원 80만명으로 한국노총을 제치고 사실상 최대규모의 노동단체로 떠올랐습니다.

<인터뷰>이수봉(민주노총 홍보실장) : "공무원 노조의 합리성과 민주노총의 개혁성,진보성이 결합해서 한국사회가 좀더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공무원 노조법 시행과 전공노의 민주노총 가입으로 정부와 공공부문 노조와의 갈등이 올해 노사관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