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최대 불법 폐기물 매립 사건…당국 전수 조사 [취재후]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한 밭입니다. 농작물이 자라야 할 밭이 쑥대밭처럼 곳곳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습니다. KBS가 보도한 제주 역대 최대 규모 불법 폐기물 매립 사건 현장입니다.

취재진은 지난달 "폐기물이 묻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제주자치경찰단, 제주시와 이 일대를 굴착기로 파봤습니다.

처음 땅을 팠을 때, 묻힌 양이 얼마나 많은지 파도 파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5시간 넘게 파냈는데 당시 1,900㎡ 일대에서 폐석재와 오니(찌꺼기)가 매립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추가로 굴착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는 두 배가 넘는 4천㎡ 일대에 폐기물이 묻혀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립된 높이만 성인 남성 4명의 키에 달하는 8m를 훌쩍 넘었습니다.

2년 전 찍힌 항공 사진을 볼까요.

이 일대가 폐기물로 추정되는 회색빛 토사로 가득합니다. 면적과 높이, 기간으로 계산했을 때 수년간 폐기물 수만 톤이 불법 매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10년 전 7천여 톤의 불법 폐기물이 적발된 사건 이후 제주에선 최대 규모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땅 주인은 불법 매립 사실에 대해 '경사진 밭을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년 전 지인을 통해 매립 업자를 소개받았는데, 불법 폐기물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청정 제주서 벌어진 '역대 최대' 불법 폐기물 매립 추적

과연 땅 주인은 폐기물의 정체를 몰랐을까요? 취재진은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폐기물을 묻은 덤프트럭 기사를 찾아냈습니다.

덤프트럭 기사는 취재진에게 "OO공장에서 폐기물이 나왔고, 이곳에 넣으라고 해서 지시를 받아 옮긴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럭 기사에게 불법 매립을 지시한 업자와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 업자 역시 "OO공장에서 시켜서 매립한 것"이라며 "땅 주인도 알고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정리하면, 모 공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토지주와 업자들이 공모해 묻었다는 얘깁니다.

취재진은 불법 매립 현장 인근을 돌며 폐기물이 나올만한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한 석재 가공 공장을 발견했습니다.

공장 안에는 불법 매립에 사용된 것과 비슷한 폐석재가 잔뜩 쌓여있고, 한편엔 현장에서 묻힌 것과 비슷한 찌꺼기들도 발견됐습니다.

공장 관계자는 "변호사와 통화했는데 일절 취재에 응하면 안 된다고 했다"며 불법 매립 여부에 대한 답을 피했습니다.

■ 갑자기 생긴 10m 절벽…대규모 '산림 훼손'도 같은 일당 짓이었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임야. 3,500㎡에 달하는 초록빛 수풀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암반만 벌거숭이처럼 드러나 있습니다.

얼마나 파냈는지 훼손된 높이만 10m에 달합니다. 중장비를 동원해 임야를 마구 파헤친 건데 평지가 마치 절벽처럼 변했습니다.

역시 과거 항공 사진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KBS 취재 결과 이곳은 2021년 농업 관련 창고를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받은 곳.

그런데 해당 임야의 등기를 확인했더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앞선 역대 최대 규모 '불법 폐기물 매립' 사건에서 덤프트럭 기사에게 불법 매립을 지시한 업자가 이 땅의 주인이었던 겁니다.

제주에서 토석 채취 허가를 받으려면 상당한 자본금이 필요하고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창고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토석을 파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법으로 캐낸 토석은 앞서 불법 폐기물을 배출한 OO공장 등에 넘어간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제주자치경찰단은 폐기물관리법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하는 한편, 불법 토석 채취로 얻은 경제적 이익과 규모 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 수년째 이어진 불법 매립, 당국은 왜 몰랐나?

제주에서 벌어진 역대 최대 불법 폐기물 매립 사건. 폐기물의 출처는 OO공장이었습니다.

일정 규모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올바로시스템' 에 접속해 발생량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처리하는 업체 역시 처리 내용을 각각 입력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이동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KBS 취재 결과, OO공장은 지난해와 올해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시스템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상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건데, 올바로시스템에선 이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은 "배출 내역이 없는 사업장은 대부분 휴업이나 폐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사업장 점검도 배출업체가 아닌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은 최근 5년간 대상에서 제외됐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점검 부서인 제주시는 지난해와 올해 문제의 사업장을 두 차례 방문했지만, 역시 불법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장성호 제주시 배출시설점검팀장은 "실적 보고를 허위로 하고, 현장 점검 당시에도 OO공장 측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올바로 시스템과 배출 내역을 재확인한 결과 물량이 조작됐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취재 결과, OO공장은 2020년 제주시 애월읍에서 폐석재와 찌꺼기인 오니를 불법 처리했다가 적발돼 고발 조치 됐고, 2021년 공유지와 임야에서 비슷한 행위를 저질러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 환경 교육을 받지 않거나, 폐수배출시설 운영 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과태료 처분까지 받은 곳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요주의 사업장이었는데도, 또다시 법망을 피해 간 겁니다.

■ 제주시, 폐기물 대량 배출 사업장 전수 조사

KBS 보도 이후 제주시는 폐기물 대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시는 어제(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23일부터 3개월간 월평균 50톤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85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환경공단과 허위 실적 보고,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성사진과 드론을 활용해 폐기물 무단 투기 현장 점검을 강화해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은수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폐기물 배출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관리해 부적정 처리를 차단하고, 청정한 제주 환경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OO공장을 압수수색했고, 제주자치경찰단은 불법 매립 사건 일당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범행 기간과 정확한 물량, 추가 위반 여부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촬영기자 고아람

[제주 역대 최대 불법 폐기물 매립 사건 관련 기사]

1. [단독]특별한 게 없는 제주의 밭…굴착기로 팠더니 '경악'(2025.06.09.)
https://youtu.be/8uVuPG5nPf4

2. [단독]청정 제주서 벌어진 '역대 최대' 폐기물 매립 추적(2025.06.26.)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88687

3. [단독]갑자기 생긴 10m 절벽…알고 보니 대규모 '산림 훼손'(2025.07.02.)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93613

4. [단독] 수년째 이어진 불법 매립, 당국은 왜 몰랐나?(2025.07.07.)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97473

5. KBS 보도 후 대규모 폐기물 배출 사업장 전수 조사(2025.07.15.)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04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