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북 GP 파괴 부실검증 의혹’ 서욱·정경두 조사…“부실 검증 아냐”

9.19 군사 합의에 따른 남북 최전방 감시 초소(GP) 철수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군의 최전방 감시 초소 철거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서욱·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습니다.

■ 검찰 ‘GP파괴 부실검증 의혹’ 강제수사 착수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하준호)는 지난 7일부터 세종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GP 불능화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감사원으로부터 ‘북측 GP 불능화 부실 검증 의혹’에 연루된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 등 6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감사원은 이들에게 북측 GP 시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결론을 담은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북한과 동일한 규모로 GP를 없애면 작전상 공백이 우려된다는 내부 보고에도, 남북 동수로 GP가 철수됐다는 진술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체결한 9.19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며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했고, 북측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습니다.

■ 서욱·정경두, 이달 초 검찰 조사…“GP 기능 상실 판단”·“부실 검증 아니다”

검찰은 ‘북 GP 불능화 부실 검증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과 더불어 서 전 장관과 정 전 장관 등을 이달 초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이었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KBS와의 통화에서 “합참과 상급 부대 차원에서는 이 정도면 소대가 기능 발휘를 못 할 수준으로 판단했다. 전반적으로 GP의 기능 발휘가 되지 않는다는 상급 부대 판단을 내렸다”며 “부실 검증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북이 동수로 GP를 없애면 작전상 공백이 우려된다는 내부 보고와 관련해선 “남측은 GOP(일반 초소) 철책이 견고하게 설치돼있고 GP는 비무장지대 안에서 감시를 위해 나가 있는 별도 장치인데 북은 GOP 없이 GP를 쭉 연결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측 GP의 기능을 따져보면, 11곳을 동수로 철수할 경우 우리는 감시율이 조금 떨어지는 반면 북한은 경계 라인에 11개의 구멍이 생기는 셈이라는 겁니다.

서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도 이같은 취지로 소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역시 “강력한 폭발을 다 봤는데, 그 정도로 폭파가 되면 실질적으로 GP로서의 기능이 상실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장관은 비무장지대 내 지뢰 매설 등 안전 문제로 현장 검증에 일부 제한이 있었다는 상황을 언급하면서도, “경계 감시 장비들을 추가로 설치하고 보완 조정하는 등 작전 취약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다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