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 규모 유지’ 법안 미국 하원 군사위 통과

[앵커]

주한미군 규모를 지금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법안이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일각의 주한미군 감축론과는 상반되는 법안을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규정하는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의 규모와 방어 약속을 명시했습니다.

병력은 현재 수준인 2만 8천500명 선을 유지하고, '확장억제', 즉 '핵우산' 제공 약속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초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한단 내용이 빠져있었는데, 공화당 조 윌슨 의원이 이를 추가해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조 윌슨/미 공화당 하원의원/지난 4월 : "한국에 미군 2만 8천 명 정도가 있는데 물론 메시지는 한국을 보호하는 거죠. 하지만 일본과 태평양 지역 핵심 이익 수호 역할도 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한다고, 미 하원 군사위가 인정한 셈입니다.

강제성은 없다지만, 중국을 감안해 주한미군의 배치나 역할을 유연화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 내 목소리에 견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같은 법안에는, 국방부 장관이 국익을 보증할 수 있을 때만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상원의 법안은 장관이 보증만 하면 주한미군을 줄일 수 있단 해석도 가능해, 의회의 견제 장치가 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의 국방수권법안은 상원과 하원이 각각 의결한 다음 단일안을 마련해 올해 말 최종 확정됩니다.

미국이 새 국방전략을 수립 중인 가운데, 주한미군 관련 내용도 이때 최종 결정됩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최창준/자료조사:김시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