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등록 이주 아동 54명 행방 몰라…사망 53명

입력 2025.07.16 (21:48) 수정 2025.07.1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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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친모가 영아 2명을 살해·유기한 사건을 계기로 출생 통보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의료 기관이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알려 보호하도록 한 건데요.

유기 아동이 크게 줄어드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우리 땅에서 태어나도, 외국인이 낳은 아이는 제도 밖에 있습니다.

이 아이들,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정부 실태조사 결과를 KBS가 확보해 분석해 봤더니,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행방을 알 수 없는 아이가 최소 54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사망한 아이도 53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육이 힘든 부모들이 아이를 두고 가는 베이비박스.

최근 외국인이 낳은 아이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황민숙/베이비 박스 센터장 : "'어머니 잠깐 상담하고 가요' 그랬는데 뿌리치고…."]

부모 신분이 불안정해 아이는 출생 신고 없이 남겨지고 의료급여 등 지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 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민숙/베이비 박스 센터장 : "엄마가 불법체류자이다 보니까 출생신고가 안 되는 거죠. (치료가 힘들어) 가을 추석 전쯤에 이때 하늘나라 갔거든요."]

영아 유기가 이어지던 2년 전, 정부가 미등록 이주 아동의 실태를 마지막으로 조사한 결과를 KBS가 확보했습니다.

분석 결과, 5천백여 명 중 최소 54명은 행방도 모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친모가 잘못된 인적 사항을 적거나, 연락이 두절돼 조사할 수 없었던 겁니다.

[송인선/전 법무부 이민정책위원회 위원/경기글로벌센터 대표 : "제가 보기에는 사망 아닌가 싶고 방치돼서 제때 치료 못 받으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호흡기 질환이 급격히 나빠져서."]

경찰 수사까지 거쳐 확인된 숨진 아이도 53명.

수도권 23명, 부산 8명, 창원 3명 등 전국에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사망 진단서가 없으면 왜 숨졌는지도 모릅니다.

유기, 방임 등이 원인일 수 있지만 숨진 뒤에도 방치되기 일쑤입니다.

정부가 조사한 대상은 5천백여 명, 실제 미등록 이주 아동은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속 등의 이유로 집에서 낳은 아이는 조사 대상도 되지 못하는 겁니다.

제도 밖에서 생명이 위협받고 있지만 추가 조사나 대책 마련은 없는 실정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촬영기자:이병권/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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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미등록 이주 아동 54명 행방 몰라…사망 53명
    • 입력 2025-07-16 21:48:37
    • 수정2025-07-16 21:58:01
    뉴스 9
[앵커]

2년 전, 친모가 영아 2명을 살해·유기한 사건을 계기로 출생 통보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의료 기관이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알려 보호하도록 한 건데요.

유기 아동이 크게 줄어드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우리 땅에서 태어나도, 외국인이 낳은 아이는 제도 밖에 있습니다.

이 아이들,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정부 실태조사 결과를 KBS가 확보해 분석해 봤더니,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행방을 알 수 없는 아이가 최소 54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사망한 아이도 53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육이 힘든 부모들이 아이를 두고 가는 베이비박스.

최근 외국인이 낳은 아이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황민숙/베이비 박스 센터장 : "'어머니 잠깐 상담하고 가요' 그랬는데 뿌리치고…."]

부모 신분이 불안정해 아이는 출생 신고 없이 남겨지고 의료급여 등 지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 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민숙/베이비 박스 센터장 : "엄마가 불법체류자이다 보니까 출생신고가 안 되는 거죠. (치료가 힘들어) 가을 추석 전쯤에 이때 하늘나라 갔거든요."]

영아 유기가 이어지던 2년 전, 정부가 미등록 이주 아동의 실태를 마지막으로 조사한 결과를 KBS가 확보했습니다.

분석 결과, 5천백여 명 중 최소 54명은 행방도 모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친모가 잘못된 인적 사항을 적거나, 연락이 두절돼 조사할 수 없었던 겁니다.

[송인선/전 법무부 이민정책위원회 위원/경기글로벌센터 대표 : "제가 보기에는 사망 아닌가 싶고 방치돼서 제때 치료 못 받으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호흡기 질환이 급격히 나빠져서."]

경찰 수사까지 거쳐 확인된 숨진 아이도 53명.

수도권 23명, 부산 8명, 창원 3명 등 전국에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사망 진단서가 없으면 왜 숨졌는지도 모릅니다.

유기, 방임 등이 원인일 수 있지만 숨진 뒤에도 방치되기 일쑤입니다.

정부가 조사한 대상은 5천백여 명, 실제 미등록 이주 아동은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속 등의 이유로 집에서 낳은 아이는 조사 대상도 되지 못하는 겁니다.

제도 밖에서 생명이 위협받고 있지만 추가 조사나 대책 마련은 없는 실정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촬영기자:이병권/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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