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니 받거니…“내란특별법 잘했다” “위헌정당 해산 요청 가능” [지금뉴스]

입력 2025.07.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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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 첫 TV 토론에서 정청래 후보는 "국민의힘이 위헌정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박찬대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박 후보는 "내란특검에서 내란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따져 물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절차를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는 다만, "지금 법으로도 법무부 장관이 이 내용을 다 살펴서 해당 정당이 위헌정당이 해당되는지 살피고 해산 요청을 할 수 있다"며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 함께함께 행동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헌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박찬대 후보는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내용의 '내란종식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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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17 08: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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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 첫 TV 토론에서 정청래 후보는 "국민의힘이 위헌정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박찬대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박 후보는 "내란특검에서 내란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따져 물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절차를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는 다만, "지금 법으로도 법무부 장관이 이 내용을 다 살펴서 해당 정당이 위헌정당이 해당되는지 살피고 해산 요청을 할 수 있다"며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 함께함께 행동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헌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박찬대 후보는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내용의 '내란종식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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