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학칙 바꾸고 졸업 앞당겨…“교육 부실 우려”

의대생 2,000명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지난 12일 '수업에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와 학교 측에 교육의 질 하락 없이 압축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사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초 오늘 오전 예정됐다 취소된 정부의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발표에는 의대생들이 요구했던 '압축 수업'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복귀 학생들의 졸업 시기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발표를 취소했지만, 오늘 이어진 논의를 통해 복귀 의대생의 교육 방안의 틀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6년 → 5.5년 '압축 교육'…"부실 우려"

우선 유급 또는 제적 예정인 의대생 8,300여 명에 대한 행정 처분은 유지하되 2학기 복귀를 허용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년제'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의과대학은 학칙상 1학기 유급 처분을 받으면 2학기 수업을 들을 수 없고 다음해 진급이 불가능합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은 학칙을 '학기제'로 변경해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길을 마련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예과생과 본과 1, 2학년은 2학기에 복귀해 1학기에 못 들은 학점까지 1년 치 수업을 듣고 내년 정상 진급시키기로 했습니다.

6년 교육 과정을 5.5년제로 바꾸는 것인데, 이를 두고 의대 내부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수도권 의대 교수는 "의대 수업은 1학기 수업을 이수해야만 2학기 수업을 따라갈 수 있다. 2학기 복귀 학생들을 교육하려면 기존에 수업을 들어왔던 학생과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하는데, 학교 여건에 따라 이런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환자 진료와 교육, 연구를 도맡아야 하는 의대 교수들이 현실적으로 배로 늘어난 수업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의대는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이 불가능했던 시기 녹화했던 온라인 수업을 주말 등을 통해 듣게 하고 학점을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준 한양대 의대 교수는 "(온라인 수업은) 교육의 질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1년 교육 과정을 한 학기에 끝내라는 것 자체가 행정 편의주의적인 생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 본과 3학년 졸업 시기 '학교 자율'로…국시 추가 요청

정부와 대학 측이 끝까지 의견을 모으지 못한 부분은 본과 3학년의 졸업 시기입니다.

의대생은 본과 3, 4학년 동안 국가고시를 치르기 위해 '최소 주 36시간씩 52주'의 임상 실습을 채워야 합니다.

교육계와 의료계 취재를 종합하면 본과 4학년의 경우 한 학기 만에 실습 기간을 채우기 어려운 만큼 두 학기를 더 다니고 내년 8월, 이른바 코스모스 졸업을 시키되 국가고시 추가 시행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또 본과 3학년은 학교별 교육 여건에 따라 2027년 2월 또는 8월로 졸업 시기를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2월 졸업자의 경우 예과생과 본과 1, 2학년과 마찬가지로 '5.5년' 간 압축 교육을 받는 셈입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의대 교수는 "교육이 내실 있게 이뤄질 수가 없다. 아직 학교별로 구체적인 수업 지침이 안 내려왔는데, 이렇게 날림으로 교육하라면 교수들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압축 교육을 요구하는 의대생들의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의대생 2,000명 증원에 반발해 1년 반째 수업을 거부해 온 의대생들은 "학생 수 증가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언론 인터뷰에서도 해부학 실습 여건 등을 언급하며 "복귀를 원하지만 교육 불가능한 환경이 걸림돌"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반면 지난 12일 이선우 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복귀 의사를 전하며 "방학이나 계절학기 수업 등을 이용해 총량의 감소 없이 교육을 받겠다"라며 사실상 '5.5년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 기존 복귀 학생들과 형평성 논란…의대학부모연합 "이번 복귀 학생, 졸업시기 차별 안돼"

기존에 복귀한 학생들과의 형평성도 논란입니다.

'5.5년제' 교육 과정 운영으로 1학기에 복귀했던 학생들과 차별 없이 함께 졸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수업을 거부해 온 일부 강경파 의대생들은 먼저 복귀한 학생들을 '감귤'(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 의대생을 비하하는 은어)이라 부르며 괴롭혀왔습니다.

기존 복귀한 학생들은 이번 정부와 대학의 방침으로 2학기부터 강경파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게 될 경우 또다시 비난과 집단 따돌림 대상이 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수도권 의대 교수는 "지난 3, 4월 교수들이 학생들을 만나 이번에 안 돌아오면 유급되고 1년을 버리게 되는 거라며 복귀를 설득했다. 이번 조치로 교수들이 결국 기존 복귀한 학생들의 뒤통수를 치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전국 40개 의대는 2학기 복귀하는 의대생들에게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전북대는 ‘부당한 언행이나 집단 따돌림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복귀 대상자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전국의과대학학부모회연합은 어제(23일) 성명을 내고 "(대학이) 사과도 없이 복귀생에게 서약서라는 낙인으로 도덕적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의대학부모연합은 또 " 먼저 복귀한 일부 학생과 달리 이번에 복귀하는 본과 4학년 학생은 국시 응시 자격이나 졸업 시기를 두고 차별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같은 학년인데도 복귀 시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시험 응시 기회가 달라지는 것은 차별적 선별이고 불공정 보상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