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농해수위 “한미 통상협상, 우리 농업 제물 삼지 말아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미 통상협상에서 우리 농업을 협상의 제물로 삼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26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농업을 통상 협상의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하는 작금의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쌀을 포함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검역 완화, 수입 규제 축소 등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가 협상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식량 주권과 검역 주권은 일시적인 외교 성과나 수출 확대의 수단으로 거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서 “국민 건강과 생존을 지탱하는 농업의 가치는 결코 협상의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의 협상이 일시적 성과를 위해 농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방식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협상이 최종 국면에 들어선 만큼 정부는 그 방향과 원칙을 국민 앞에 명확히 하고, 농업과 국민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한미 통상협상에서 우리의 식량 주권과 국민 먹거리 안전을 철저히 수호하는 자세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민과 함께 우리 농업과 농민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25일) 대통령실은 한미 통상 협상 품목에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