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31일 영장심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가담·방조'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28일) 청구했습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오늘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1시 47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상민 전 장관은 지난 25일 내란특검팀 소환조사에 출석해 19시간 가까이 마라톤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네며 이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또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이와 관련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대통령실 집무실 탁자에서 봤지만, 자신은 문건을 건네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특검팀은 계엄 당시 대통령실 CCTV에서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관련 내용이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챙긴 영상을 확보하고 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에는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 9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또 지난 22일부터 이틀 동안 이영팔 소방청 차장과 허석곤 소방청장을 연달아 불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수사해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