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인세율 24→25%, 대주주 기준 50억→10억’ 공식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낮춘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다시 올리기로 했습니다.

상장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의 기준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복구합니다.

당정은 오늘(29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세금 제도 개편을 비공개로 협의하며 이같이 논의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협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하가 투자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인하한 법인세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정부가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1%P 내렸는데, 3년 만에 이를 되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5%에서 22%로 내려갔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라갔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내려갔습니다.

정 의원은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10억이었던 걸 50억으로 상향했던 거라, 그 이전으로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세금이 추가로 7조 5천억 원가량 더 걷힐 거라는 설명을 들었다면서도 "구체적인 건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세제발전심의위서 결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선 "찬반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론 "주식시장 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또 한편으론 분리 세제와 관련해서는 2,000만 원 이하 쪽에도 혜택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반대하는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 때 시행해봤지만 배당을 활성화하는 데 큰 효과는 없었다는 지적과 함께 그야말로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꼭 필요하다"며 "자본의 흐름, 돈의 흐름을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그걸 통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전략·첨단산업들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과 취임 이후에 여러 번 말했기에 '국민과의 약속'이란 취지에서 추진한다는 설명을 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첨단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부분이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협의회는 1시간 반가량 진행됐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이형일 기재부 1차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당내 '조세 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에서 세제 개편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특위 위원장은 3선 김영진 의원이, 간사는 정태호 의원이 맡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