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최동석 발언 논란, 대통령실은 침묵…왜?

■ 방송 시간 : 7월 29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주혜 / 전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2dHzJessMtE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국민 40%는 우매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 구원자다. 이재명에게 덤비면 죽는다. 문재인은 대통령감이 아니다. 매일 추가되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발언 논란에 여권에서도 일부 선을 넘었다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자리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공무원단을 혁신하고 채용과 교육, 개발과 관리라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논리적이지 않은 주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국민의힘 전주혜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주혜: 반갑습니다.

▼이용우: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과거 유튜브 방송과 칼럼 등에서 남긴 발언이 잇따라 소환되고 있는데, 그 발언 중 한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최동석 / 인사혁신처장 (지난달 20일)
문재인은 대통령감이 아니에요. 그런데 공직에다 끌어내 가지고 그걸 하는 바람에 이제 나라가 여기까지 추락했는데... 지금도 뭐 책 팔면서 책 장사하고 나라가 이 꼴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 의식은 내가 보기에는 문재인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김용준: 물론 우리가 안 보이는 데에서는 나라님 욕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차관급 공직 그것도 인사혁신처장이라는 자리에 간 분이기 때문에 과거 발언에 대한 논란이 잦아들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전주혜: 본인은 본인의 유튜브나 과거 발언을 지웠습니다만 요새는 이런 것이 지운다고 해서 영원히 삭제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무한대로 여러 가지 발언이 나오고 있죠.

◎김용준: 그렇습니다.

▼전주혜: 그런데 지금 국민 눈높이에는 인사혁신처라는 자리가 인사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인사를 좀 관장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주관적인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막말 같은 그러한 과거의 행태를 봤을 때 국민들의 눈높이에 봤을 때 인사혁신처장으로서는 부족해도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사퇴 여론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주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를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인사혁신처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또 대통령실에서 뼈아프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사실 강선우 후보자나 이진숙 교육부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인수위 없이 또 출범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그런 인사 라인이 세팅이 되기 전에 추천이 됐기 때문에...

◎김용준: 그렇죠.

▼전주혜: 그러다 보니까 좀 거를 수 있는 걸 못 걸렀다. 이러한 면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고 그리고 또 민정수석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인사 검증팀이 구성된 무엇에 임명된 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민 눈높이에서는 무자격인 분이 인사혁신처장에 임명이 됐다는 것은 이렇게 보면 현재의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커다란 허점이 있다. 그리고 또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면에서 좀 괴리감이 있다. 이러한 면에서 굉장히 큰 경고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과거 인사뿐만 아니라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또 윤호중 행안부 장관 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현 내각 인사들을 향해서도 무능하다고 평가했던 내용도 지금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떠신지요?

▼이용우: 이분이 보니까 한국은행에서도 인사 파트로 오래 근무하고 교보생명, 이런 민간 기업에서도 인사 파트로 근무했고 또 인사 관련해서 또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직전까지도 계속 이런 인사 업무를 담당을 했고요.

◎김용준: 인사 분야 전문가이시죠.

▼이용우: 공공 부분이라든지 민간 조직에서 인사 파트를 오랜 기간, 거의 계속 이 일만 해왔던 분이어서 관련한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크게 이견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회자되고 있는 사인 신분 시절에 공직이 아닌 사인 신분 시절에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나하나 토막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질이 없다, 무자격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싶고요. 지금 표현 자체를 보면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라든지 공직자로서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개인의 어떤 주관적 평가라는 측면도 좀 있는데, 표현 자체가 문구 하나하나가 과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김용준: 지금 공직자들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만 지금 정치권 인사들뿐만 아니라 지난 김문수 전 장관과 지지자들을 비난한 발언도 좀 소환됐는데,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찍은 국민 40%는 우매하다, 우매해져서 그렇게 지지한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최 처장이 국무회의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 이렇게 입장 밝혔는데. 유명해지고 있어서 죄송하다. 전 의원님, 이게 어떻게 사과로 받아들여지시는지요?

▼전주혜: 진정성은 굉장히 없어 보이고요. 아직도 사태에 대한 파악이 덜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이번 대선에서 41% 정도 되는 국민이 김문수 후보를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우매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국민에 대한 어떤 폄하 발언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것이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폄하 발언을 하고 또 지금 현 장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랄지 또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무능하다, 이렇게 어떤 여권, 야권 가리지 않고 이건 거의 막말성의 발언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다른 것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송, 거의 위대한 지도자로 칭송을 하고 있다 보니 결국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준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인사 기준은 국민에 대한 충직함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에 대한 충직함이 아니라 본인에 대한 충직함을 가지고 최고의 인사 기준을 삼는 거 아니냐, 결국은 그런 아부성 발언이랄지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듣기 좋은, 현 정부에 듣기 좋은 이러한 이야기로 점철된 분을 이런 인사혁신처장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재명 정부의 첫 인사혁신처장으로 자리를 그렇게 임명을 한 것은 결국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준, 뭐냐, 아부. 그리고 또한 막말, 이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번 최동석 혁신처장에 대한 이런 발언은 굉장히 위중한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진퇴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저는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정치권 인사들 향한 비난뿐만 아니라 사법부를 향한 거친 발언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에 대법원이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파기환송 한 다음 날 한 유튜브에 나와서 한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최동석 / 인사혁신처장 (지난 5월 2일)
사법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조희대가. 그 10명 전부 다 탄핵해야 됩니다. 대법원 기능을 없애버려야 돼요. 대법원 해체하라. 우리 시민들이 할 일이 있어요. 시민들이 할 일은 대법원을 욱여싸서 반쯤 죽여놓는 거예요. 민주적 정당성으로.

◎김용준: 사법부를 향한 부분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이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용우: 당시를 떠올려보면 당시에 대법원에 전원합의체 사건이 회부가 되면서 동시에 소위 말하는 심리가, 합의기일이 잡혀서 진행이 되고 2차 합의기일이 바로 이틀 뒤에 잡히고 선고까지 9일 만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김용준: 속전속결로 진행됐죠.

▼이용우: 속전속결을 넘어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 지금 그 진상에 대해서 아직 누구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진상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지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거를 주도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또 어떤 대법관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했는지, 이런 저는 진상은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있을 수 없는 사법 절차, 저는 그걸 사법농단이라고까지 평가하고 싶은데요. 그 지점에 대해서 좀 거칠게 평가한 면은 있는데, 그 지점을 지적한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이 소위 말하는 인사 전문가로서 수십 년 동안 활동을 해왔고 성과를 바탕으로 하는 평가와 보상, 인사 혁신, 이 구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한민국의 어느 사람보다 전문가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들을 좀 지켜보면서 우리가 좀 평가를 같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김용준: 전 의원께서는 또 오래 판사 생활을 하셨었잖아요. 지난번에 있었던 예전의 지난한 그런 어떤 논쟁들은 차치하더라도 사법부를 향한 사인 시절에 최 처장의 이 발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전주혜: 그러니까 이분은 전방위적이신 것 같아요. 여권, 야권, 사법부, 다 본인의 마음에 안 들면 굉장히 폄하 발언을 하는데, 발언 수위로 보면 굉장히 위험하죠. 어떻게 보면 사법부의 그래도 대법원이라는 사법부 최고의 기관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서 본인이 물론 원하지 않는 이러한 결과의 판결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죽는다, 조희대도 죽는다, 명칭도 다 생략하고 조희대도 죽는다. 그리고 이재명 죽이려다가 자기가 죽는다. 굉장히 거친 표현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것을 대한민국의 또 이재명 정부의 첫 인사혁신처장으로 과연 이것이 적절한 발언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저는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발언이 좀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본인의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언하게 됐다는 그런 좀 사법부에 대한 저는 진지한 사과가 좀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적으로 지금 사법부에 대한 이야기 또 정치권에 대한 이야기 또 국민들에 대한, 일부 국민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언급을 과거에 했었는데, 이게 사과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어떤 거취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인사 관련 문제는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 비교적 신중 대응 분위기거든요? 두 분께 같이 여쭤보죠. 물론 전 의원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지금 대통령실의 이 입장, 인사 관련 문제는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전주혜: 현재까지 보이는 것만으로 인사혁신처장으로서의 어떠한 그런 역량이나 또한 적합성은 저는 현저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사퇴 이야기도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어떤 큰 도덕적 하자, 사실 이런 것이랑 연결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인사혁신처장으로서의 그런 말실수나 이런 것이 또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또 사회의 거친 비난이 있을 것이고 본인의 사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김용준: 물론 공식적인 어떤 청문회를 걸치는 자리도 아니고 차관급 인사고요. 지명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촘촘히 따져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대통령실은 되게 신중한 분위기, 이런 분위기 지금 어떻게 읽고 계세요?

▼이용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고 차관급이고 전문성, 업무 능력,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경력을 통해서 일정 부분 확인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구현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표현 자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아까 대선 결과가 41%가 김문수 후보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당혹스럽다는 평가를 과하게 한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저 스스로도 사실은 그때 계엄과 내란의 한복판에서 치러진 선거인데 그 결과가 41% 나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당혹스러웠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국민들 자체를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진 않지만 그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보면 지금 단계에서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좀 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이 소식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이 낸 담화문인데요. 북미 정상들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면서도 비핵화 협상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지금 미국 백악관에서요. 북한과 대화가 열려 있으면서 손짓을 하는 분위기인데, 지금 북미의 메시지,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에 나설지 궁금합니다. 한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이용우: 저는 이 발표에서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봤는데요.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 열어놓은 거거든요? 북미 관계에 대한 개선과 또는 북미 대화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열어놓으면서 한편으로는 핵보유국 지위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제 조건이 아니고 그건 그냥 기정사실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하게 언급하면서 그러나 북미 사이의 대화를 열어놓는 그 두 가지 지점을 포인트로 봤는데요.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어떤 입장을 밝혔냐면, 이 미국과 대북 정책에 관해 소통하겠다. 북미 회담 재개에 또 역할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북미 관계 개선에 있어서도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이 남북 관계의 어떤 꽉 막힌 부분들, 윤석열 정부에서 거의 대결 구도로 일관했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평화와 화해의 이런 관계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도 하면서 북미 관계의 어떤 이런 일정한 진전에서도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혔고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워낙에 이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장관을 했었죠.

◎김용준: 그렇죠.

▼이용우: 이런 부분도 잘 풀어갈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김용준: 북미 간 또 남북 간의 어떤 대화의 협상 물꼬를 트는 것은 환영할 일이겠습니다만 지금, 이 비핵화, 이 내용을 테이블에 올리지 않고 다른 대화의 방식이 가능한가 하는 궁금증도 듭니다.

▼전주혜: 지금 대한민국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의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그럴 의사는 없어 보이죠. 오히려 당당하게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해 달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그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장관 청문회 때도 보고 좀 실망스러웠던 것이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한 장관 후보자가 몇 명 안 됐습니다. 말꼬리를 흐리고 오히려 좀 곤란해하는 그러한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흑을 흑이라고 대답을 못 하는 이런 상황이 과연 지금 북미 간의 이런 협상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의 어떠한 그런 존재감이랄지 아니면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정도의 이런 안보의식이나 대북관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들로서는 오히려 북미회담에서 대한민국이 패싱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시즌2, 그래서 오히려 어떤 들러리가 될 수 있다, 그러한 우려감이 많이 듭니다. 어떤 북한에 대해서 유화책만 가지고는 오히려 북한의 핵 개발에 오히려 진전이 되는 이러한 결과를 지난 20~30년 동안 봐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도 이 핵 보유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방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떠한 그런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데 있어서도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충분히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우: 제가 한 가지만...

◎김용준: 예, 말씀하십시오.

▼이용우: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 이런 질문들을 청문위원들께서 많이 했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이 맞냐, 이 답변을 사실상 강요하다시피 반복적으로 질문했는데요. 질문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팩트도 확인 안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의 국방백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조차도 이렇게 나옵니다. 보수 정부에서 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주적이라는 표현은 과거에 사라졌던 부분이고요. 윤석열 정부 국방백서에서조차도 주적은 사라졌고 적으로 나오고요. 북한과 북한군, 북한 정권은 구분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답변을 한 건데 자꾸 사실과 다른 내용의 답변을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군사적 대치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사적 어떤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한 축임과 동시에 남북 평화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될 또 하나의 축입니다. 이게 양립 불가능한 관계로 가면 안 되거든요. 이거 같이 추구할 수밖에 없는 매우 어려운 관계거든요? 이 부분들을 소위 말하는 민주당 정부에서 상당 부분 진척시켜 놓으면 다시 무위로 돌리고, 보수 정부에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 이제는 다시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반석에 올려놓는 그런 노력들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특검 얘기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 요구를 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예정됐던 출석 시간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내일 출석하라고 지금 재통보했는데, 내일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하네요. 내란 특검 조사와 형사재판도 다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다가 지난 구속적부심 신문에는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택적 출석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용우: 저는 이것을 사법 질서, 국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내란의 연장이다, 저는 이렇게까지 평가하고 싶습니다.

◎김용준: 내란의 연장.

▼이용우: 아니,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으로서 3년이나 역할을 했다가 결국 파면당해서 직에서 물러났는데 여전히 이 사법 질서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또 수사기관이 불러도 안 나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소위 전직 대통령이라는 분이?

◎김용준: 그러면 무엇을 의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용우: 저는 지금 이 특검 수사에 대해서 자기가 국민들에게 피해자다, 국민들에게 끌려가는 모습,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 아닌가.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잘못된 행태를 반복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실에 나오시라. 특검 조사실은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지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하고 대응책을 검토한다고 밝혔는데 어떤 방법이 실질적으로 있을까요?

▼전주혜: 이제 앞서 그 불출석이 내란의 연장이라는 그런 표현은 저는 좀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2023년에 재판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셨죠. 여러 가지 당 대표 업무를 봐야 된다, 아니면 또 본인이 단식을 했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다 해서 여러 차례 불출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출석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어떠한 그런 다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건 아니고 건강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사실 안 나오는 경우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예를 들어서 불구속 상태라고 하면 법원의 체포영장을 받아서 그래서 강제적으로...

◎김용준: 구인을.

▼전주혜: 수사기관에 구인을 해서 조사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미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것을 체포영장을 이제 발부를 받는다고 해도 이런 경우도 간혹 있긴 합니다.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김용준: 구속됐는데도요?

▼전주혜: 체포영장을 발부받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거기에 불응을 해버리면 강제로 어떻게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지금 특검으로서는 답답한 상황은 아닌가 싶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는 처음으로 소환을 지금 통보를 받은 상황이고...

◎김용준: 그렇습니다.

▼전주혜: 김건희 여사 특검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이 한 번도 진술한 바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공천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 상대로 확인할 부분이 있긴 합니다. 다만 지금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는 지금 아예 변호인도 선임을 안 한 상황이다.

◎김용준: 그렇더라고요.

▼전주혜: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어떤 그런 소환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러한 중간 메신저 역할을 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죠.

◎김용준: 없다, 예.

▼전주혜: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뭔가 좀 더 자연스러운 그런 소환에 응할 수 있는 방법을 결국 강구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특검팀은 지금 보궐선거 때 각각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과 당 대표였던 윤상현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지난 주말에 특검 조사를 받은 윤상현 의원이 예전 입장과 좀 달라진 진술을 지금 했다고 전해졌는데요. 특히 윤상현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와의 관련 질문을 받을 때마다 윤 전 대통령이 그런 적이 없었다고 말을 해왔었는데, 특검 조사에서는 관련된 말을 들었지만, 통화 내용을 공관위에 전달하진 않았다고 지금 주장을 했다는데,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자신의 혐의를 좀 피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인가 하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용우: 그러니까 진술이 저 알려진 내용이 맞다고 하면 진술이 180도 바뀐 거죠, 말하자면. 바뀌었고, 사실은 그 통화 내용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진술을 계속 부정하기는 쉽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저 내용이 소위 말하는 업무 방해하고 연결되거든요. 국민의힘의 공천 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 사실 관계들이 맞다고 하면 어떤 공천 관리 업무를 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국민의힘도 어떤 규정도 있고 기준도 있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시되면서 소위 말하는 외압에 의해서 공천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확인된다면 업무 방해인데, 들었지만 공관위에 전달하고 공관위에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결과물이 나오진 않았다라고 하는 좀 선을 긋는 어떤 그런 걸로도 보여지기 때문에요. 저 부분은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앞서서 윤석열 씨에 대한 구인 문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구속영장의 효과만으로도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고 하는 과거 대법원판결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판결을 바탕으로 해서 강제 구인을,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를 강제 구인한 선례도 있고요. 저는 윤석열 씨가 전직 대통령까지 했는데 정말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일부러 보여주고자 하는 것인지,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런 사태까지 부르지 말고 이제는 수사에 정당하게 응했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나가서 수사기관을 상대로 충분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윤상현 의원 얘기 잠깐 더 해보면요. 지금 전 의원님, 전화로 김영선 공천 잘 부탁한다, 자기 뜻인 듯 말했다. 당선인 뜻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관위에 직접 전달하진 않았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 방해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도 궁금증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혜: 만약에 윤상현 의원 이야기대로라면 업무 방해의 기수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시도는 했는데 결국은 전달은 안 하고 어떠한 그런 공천관리위원회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김영선 의원이 공천이 됐다. 지금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특검에서도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도 참 곤혹스러운데요. 그 당시에 국민의힘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여했던 분들을 상대로 어떠한 그런, 그때 그 상황에 대한 당연히 진술을 청취할 필요는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전달을 안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지금 제가 예전에 보도에서 보기로는 공관위에 참여했던 분들도 어떤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김영선 의원을 공천을 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의 지금 발언을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됐을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빠른 것이고요.

◎김용준: 부분이 있다.

▼전주혜: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용준: 김건희 특검 이야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어제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를 불러서 한 7시간 정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김진우 씨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김 여사가 해외 순방 당시에 착용한 것으로 알려진 고가의 목걸이 등 귀중품을 장모 자택에 은닉한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2022년 나토 정상회의에서 착용한 목걸이, 바로 그 목걸이입니다. 그때는 지인에게 빌렸다고 해명했었는데 그러다가 5월에 검찰 수사에서는 모조품을 따로 구입한 것이다라는 진술서를 냈고 이번에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 오빠 장모 집에서 이걸 확보를 하자 오빠에게 사준 모조품 목걸이를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지금 그 2022년의 입장하고 다르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혜: 만약에 윤상현 의원 이야기대로라면 업무 방해의 기수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시도는 했는데 결국은 전달은 안 하고 어떠한 그런 공천관리위원회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김영선 의원이 공천이 됐다. 지금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특검에서도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도 참 곤혹스러운데요. 그 당시에 국민의힘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여했던 분들을 상대로 어떠한 그런, 그때 그 상황에 대한 당연히 진술을 청취할 필요는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전달을 안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지금 제가 예전에 보도에서 보기로는 공관위에 참여했던 분들도 어떤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김영선 의원을 공천을 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의 지금 발언을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됐을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빠른 것이고요.

◎김용준: 부분이 있다.

▼전주혜: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용준: 김건희 특검 이야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어제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를 불러서 한 7시간 정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김진우 씨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김 여사가 해외 순방 당시에 착용한 것으로 알려진 고가의 목걸이 등 귀중품을 장모 자택에 은닉한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2022년 나토 정상회의에서 착용한 목걸이, 바로 그 목걸이입니다. 그때는 지인에게 빌렸다고 해명했었는데 그러다가 5월에 검찰 수사에서는 모조품을 따로 구입한 것이다라는 진술서를 냈고 이번에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 오빠 장모 집에서 이걸 확보를 하자 오빠에게 사준 모조품 목걸이를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지금 그 2022년의 입장하고 다르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혜: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한 것. 그런데 이게 진품인 줄 알았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이게 모조품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특검에서 방향을 잡고 있는 이 진품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건지.

◎김용준: 어디 갔느냐.

▼전주혜: 그리고 이제 통일교에서 어떤 그런 영수증은 찾았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영수증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떠한 그런 샀던 물건, 정품이 있어야 이게 또 추가적인 수사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벌써 지금 첫 단계부터 뭔가 지금 특검에서 예정하고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모조품은 아니잖아요. 모조품은 아니고 그리고 나오는 얘기로는 그 모조품을 빌려서 순방 때 찬 것이다,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 예정하고 있었던 것은 진품을 사서, 진품을 선물 받아서 순방에 사용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통일교에 어떠한 도움을 줬다, 지금 이것이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형법상 뇌물이랄지 이런 거에 해당한다고 지금 보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진품의 출처를 밝히는 것이 가장...

◎김용준: 진품의 출처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다.

▼전주혜: 예,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조품이라고 하면 이제 이것의 구매 경로랄지 또 보관 경위,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이것이 어떠한 그런 김진우 씨에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를 예단하기에는 좀 빠른 단계인 것 같습니다.

◎김용준: 지금 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 여사 측에서는 공직자 신고, 재산 신고 대상에서 배우자 또 직계존비속이 아닌 가족은 제외되기 때문에 오빠에게 선물한 이 목걸이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금 알리바이를 꾸렸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용우: 충분히 설득력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실제로 공직자윤리법 제4조 등록 재산이라는 조항에 보면요, 본인과 배우자는 품목당 500만 원이 넘는 이런 보석류에 대해서는 등록 신고하게 돼 있고 이거를 미등록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알려진 것처럼 고가의 귀금속들이거든요? 하나가 6000만 원이 넘기도 하고 팔찌는 1500만 원이라는 얘기도 있고 브로치는 2600만 원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 신고 대상이에요. 만약에 진품이고 신고 대상인데도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신고 의무가 있는 당사자는 분명히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과거에 이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나와서 지금 알려진 발언들과 다른 내용의 어떤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저희 원내 대책 회의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국회가 위증으로 고발을 해야 된다고까지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수사 혐의점이 있는 부분이고요. 다 떠나서 빌렸다, 또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조품이다. 또 오빠가 받은 거를 빌렸다. 전직 그래도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했던 사람들과 관련된 이런 사안들이 이렇게 말들이 번져나가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김용준: 정치권 소식 짧게 짚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국민의힘 전주혜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