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가처분 뒤집은 법원…“한전 측 입장만 받아들여”

[앵커]

신정읍-신계룡 구간 고압 송전선로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절차상 잘못을 인정한 가처분 결정이 최근 뒤집혔습니다.

주민들은 한전 측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전력은 2029년까지 전북과 충남을 잇는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합니다.

호남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나르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월, 법원은 송전선로 입지 선정 과정에서 대표 구성 하자 등을 인정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판부가 한전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기존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법원이 주목한 건 선정 기준과 의견 수렴 방식이 담긴 '전략영향평가 시행 기준'의 효력 범위.

재판부는 한전의 내부 지침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며, 이를 어기더라도 무효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한전 측 의견을 대부분 인용한 셈인데, 전력 수급의 차질을 나서서 우려하더니, 최종 승인 뒤 주민들이 산업부에 맞서는 행정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범석/송전선로 금산군 대책위원장 : "국책 사업을 한전 내부 지침에 의해 마음대로 해도 되는지, 구속력 없는 한전의 내부 지침에 의해 결정된 최적 경과 대역을 주민들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주민 참여 입지선정위를 의무화한 법률 공포에서 시행까지는 여섯 달.

공고보다 석 달가량 앞당겨 절차를 끝낸 덕에 한전은 법 적용을 피했습니다.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변전소 시설만 52개 정도, 노선이 46개 수천km의 송전탑이 박히게 되는 겁니다. 수도권 집중 폐해들이 송전탑 문제로 드러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을 담아 국가 전력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움직임 속에, 주민들은 즉시항고장을 냈고, 9월 무효 확인 본안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그래픽:김종훈